특허우선심사제도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출원을 마친 상태에서 "이걸 더 빨리 받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하루에 약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특허심사, 기본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심사청구를 기준으로 통상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첫 번째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빠른 곳도 있고, 기술 분야에 따라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허 등록이 나기 전까지는 "출원 중"이라는 표시 외에 법적 보호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투자를 받으려 해도, 사업 협상을 하려 해도,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도 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 공백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우선심사입니다.
우선심사,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허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요건들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직접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으로서 정부 지원사업 관련 특허인 경우
- 녹색기술, 수출 관련 발명인 경우
- 출원인이 65세 이상이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직접 실시 중"이라는 요건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되는 경우인데,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다만,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상 2~3개월 이내에 첫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 심사와 비교하면 약 10개월 이상 단축되는 셈입니다.
물론 첫 심사에서 바로 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정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타임라인이 훨씬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제가 담당한 스타트업 케이스를 예로 들면, 투자 라운드를 앞두고 특허 등록 여부가 투자자의 관심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심사로는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 없었고, 우선심사를 신청해서 약 두 달 만에 거절이유통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두 달 후에 등록 결정이 났습니다. 투자 클로징 전에 특허 등록증을 손에 쥘 수 있었죠. 그 대표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셀프로 해도 될까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는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에서 보는 셀프 우선심사 신청의 실패 패턴이 있습니다.
소명 자료가 부실하거나, 요건 해당 여부를 잘못 판단해서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반려되면 그냥 일반 심사로 돌아갑니다. 시간을 낭비한 거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조기공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내용이 공개되는 것인데, 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경쟁사에게 기술을 노출하는 꼴이 됩니다. 등록도 안 됐는데 기술만 공개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만으로 진행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저에게 오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우선심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관납료 기준으로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는 16만 원 수준입니다. 변리사 대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수준에서 처리됩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치고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사업 타이밍이 중요한 스타트업이나, 경쟁사 대응이 급한 기업이라면 투자 대비 효과가 분명합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가 빨리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출원 명세서의 완성도가 낮으면 거절이유가 여러 차례 나오고, 결국 시간이 다시 늘어납니다. 우선심사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출원 단계부터 명세서를 탄탄하게 작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면서 느낀 건, 처음 단추를 잘 꿰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우선심사와 함께 챙겨야 할 것
우선심사를 신청하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출원 후 아직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없이 우선심사 신청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진행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심사가 인정되더라도,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명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선심사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붙은 만큼 대응도 빠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셀프 진행의 또 다른 함정입니다. 우선심사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대응이 늦어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우선심사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 기간을 1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 타이밍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옵션입니다. 다만 소명 자료 준비, 조기공개 타이밍, 심사 대응 속도 등 챙겨야 할 것들이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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