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왜 만료가 되는 걸까요
특허를 받으셨거나, 지금 받으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내가 등록받은 이 특허, 언제까지 유효한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을 먼저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등록 자체에 집중하시고, 만료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권리가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하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허는 독점권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남이 무단으로 쓰지 못하도록 막는 권리죠. 그런데 이 독점권에는 처음부터 유통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특허 만료기간, 정확히 얼마인가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일이 아닙니다. 출원일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에 출원해서 2012년 6월에 등록을 받으셨다면, 특허권은 2030년 1월에 만료됩니다. 등록일인 2012년에서 20년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일부터 만료일까지니까, 출원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질적인 보호 기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심사 기간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8년 안팎이 되는 셈이죠.
연차료를 안 내면 그 전에 끝납니다
20년이 만료기간이지만, 그 전에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연차료 미납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매년 특허청에 유지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연차료, 또는 연차유지료라고 부릅니다.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등록료로 한꺼번에 납부하고, 4년차부터는 매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연차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20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상관없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그 시점에서 권리가 사라집니다.
가끔 이런 분을 만납니다. 몇 년 전에 등록받은 특허가 있는데, 연락이 뜸해진 특허사무소에서 연차료 안내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사이 특허가 소멸해 있는 상황.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쓰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미 내 특허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료된 특허,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의 영역, 즉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로열티 없이.
이게 특허 제도의 설계 원리이기도 합니다.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을 주는 대신, 기술 내용을 공개하게 하고, 기간이 지나면 사회 전체가 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만료 특허를 분석해서 사업 기회를 찾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이 쏟아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특허 만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법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특허 만료를 단순히 "권리가 끝나는 것"으로만 보시면 아깝습니다. 경쟁사의 만료 특허를 분석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내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후속 특허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방어 전략이 됩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기업을 상대하면서 제가 느낀 건, 특허를 단발성으로 보는 기업과 포트폴리오로 보는 기업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 핵심 기술의 개량 발명을 지속적으로 출원해서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 만료 예정 특허와 연계된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보호망을 확장하는 방식
이런 접근이 결국 기업의 기술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료 직전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10년 전에 등록받은 특허가 있는데,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당장 침해 소송을 검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특허의 만료일이 불과 6개월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침해 소송을 시작해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 특허가 만료될 수 있는 시점. 그 분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이유는, 5년 전만 해도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개량 특허를 출원하거나, 경쟁사의 움직임을 미리 모니터링하거나. 특허는 등록받은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가 진짜입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 연차료 미납 시 만료 전에도 권리 소멸 가능
- 만료된 특허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만료 전 후속 특허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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