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특허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셨던 거겠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분씩은 꼭 이 질문을 하시더군요. "제 아이디어, 특허로 해야 하나요 실용신안으로 해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드리려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고 넘기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19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특허와 실용신안, 뭐가 다른가
결론부터 드리면,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 즉 발명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허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포함하고, 실용신안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존속기간도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절반입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사업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막상 등록을 받고 나서야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용신안은 '작은 특허'가 아닙니다
이 오해가 꽤 퍼져 있습니다.
"특허는 거창한 발명에 쓰는 거고, 실용신안은 소소한 아이디어에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실용신안의 진보성 요건이 특허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록 자체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에요. 그러나 권리의 강도나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특허와 동일한 수준의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침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형사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방법 발명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앱, 서비스 방식 같은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물품의 형태나 구조에 한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부분의 경우 특허 출원을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속기간 20년 대 10년, 이 차이가 사업 기간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권리가 만료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제품이 히트를 치기 시작하는 5~7년 차에 경쟁사가 치고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하는데, 실용신안은 그때 이미 만료가 가까워져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냐.
- 출원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초기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
-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서 10년 보호로 충분한 경우
- 진보성이 낮아서 특허로는 등록이 어려운 아이디어를 일단 보호받고 싶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실용신안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 이렇게 잘못 쓰다가 낭패 봅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주방용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는데, 비용이 부담돼서 실용신안으로 먼저 출원을 하셨어요. 등록도 잘 받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제품이 생각보다 잘 팔리기 시작했고, 경쟁사들이 슬슬 유사 제품을 내놓기 시작한 시점이 딱 등록 후 8년 차였습니다. 실용신안 만료가 2년도 안 남은 시점이었죠.
그때서야 "특허로 다시 출원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인해 신규성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특허로 갔더라면 10년을 더 보호받을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전략
글쎄요,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한국 특허법상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중출원'이라고 부릅니다. 특허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실용신안을 먼저 등록받아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실용신안은 심사 기간이 특허보다 짧습니다. 빠르면 6~8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 제품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전략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특허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전략을 무조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두 배로 들고, 관리 포인트도 늘어납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지, 경쟁사가 얼마나 빨리 따라올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하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셀프로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출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19년 동안 봐온 패턴이 있습니다. 셀프 출원 후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오시는 분들, 등록은 됐는데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작성돼서 경쟁사가 살짝 비틀어서 만들어도 침해가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아시는 분들. 이 두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실용신안의 경우, 청구항에서 물품의 구조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넓게 잡아야 할 부분을 좁게 쓰면, 등록은 받았는데 아무도 침해하지 않는 특허가 됩니다. 뭐 그런 거죠. 종이 위의 권리일 뿐입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출원보다는, 전문가와 한 번 제대로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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