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등록을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국내 특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 분일 겁니다.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나, 미국 바이어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뒤늦게 특허 보호가 안 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특허등록은 국내 특허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용도, 기간도, 전략도. 모든 게 다릅니다.
미국특허, 왜 지금 받아야 하는가
제가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후회 중 하나가 이겁니다.
미국 진출할 때 특허를 같이 냈어야 했는데.
미국 시장에 제품을 들고 나간 뒤, 현지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내놓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하루 20건 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한 달에도 몇 번씩 마주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시는 분들이죠.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기술을 탐내는 경쟁자도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특허가 없으면, 그 시장에서 여러분의 기술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미국특허 출원, 어떻게 시작하나요
미국특허 출원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해 미국을 지정하는 방법과, 미국 특허청(USPT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12개월이라는 기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 사이에 공개된 내용이 선행기술로 작용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PCT 경로를 선택하면 30개월까지 각국 진입을 유예할 수 있어서, 사업화 방향을 좀 더 검토하면서 비용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직접 출원은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조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현재 국내 출원 여부, 사업 일정, 예산, 목표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무조건 PCT가 좋다"거나 "직접 출원이 낫다"는 말은 반쪽짜리 조언입니다.
미국특허,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나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 기간은 평균 2~3년입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빠른 심사를 원한다면 PPH(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 먼저 등록을 받은 경우 미국 심사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출원 단계부터 등록까지 보통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기술의 복잡도, 청구항 수, 중간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납니다.
"생각보다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가 여러분 기술을 베껴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이 비용이 결코 크지 않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셀프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미국 특허청은 외국인 출원인의 경우 미국 내 등록된 특허 대리인(Patent Attorney 또는 Patent Agent)을 통해서만 출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셀프 출원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변리사를 통해서만 진행하면 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미국 현지 대리인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국내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미국 심사관이 보내는 의견제출통지(OA, Office Action)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미국 특허법의 실무 감각과 현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출원만 하고 이후 대응을 허술하게 했다가 거절 확정을 받으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전략, 여기서 등록의 성패가 갈립니다
미국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Claim) 작성입니다.
청구항은 여러분이 독점하고 싶은 기술의 범위를 정의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에 걸려서 거절을 받고, 너무 좁으면 등록은 되어도 경쟁사가 조금만 바꿔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게임이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전략이어야 합니다.
미국 심사관은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조, 각 구성요소의 기재 방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내 특허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하면 높은 확률로 OA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미국 심사 기준에 맞게 설계된 명세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미국 특허 청구항 전략에 대해 수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어떤 표현이 미국 심사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구조가 OA를 줄이는지. 이건 경험 없이는 알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미국특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정리 드리면,
- 미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움직여야 합니다
- PCT 출원과 직접 출원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청구항 전략이 등록의 성패를 가릅니다. 번역 수준의 출원은 위험합니다
- 미국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는 국내 변리사를 선택하십시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특허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아직 12개월 안에 있다면, 지금 당장 검토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찾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허에서 기회의 창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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