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기간 연장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허, 20년이면 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20년이면 어차피 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20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받고, 거절이유 대응하고, 등록받기까지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7년 내외인 셈이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농약 분야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허기간 연장,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허법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라고 부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의약품이나 농약 같은 분야는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련 기관의 품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거든요. 이 허가 과정이 보통 몇 년씩 걸립니다.
특허를 받아 놓고도 판매를 못 하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그 손실된 기간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 연장제도의 취지입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신약 개발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는데, 이 분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허 등록은 받았는데 품목허가 받는 데만 4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 기간 동안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셈입니다. 연장 신청을 통해 그 기간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허가 등을 받는 데 소요된 기간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하고
- 연장 신청은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연장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단 하루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간 놓쳐서 연장 못 받은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이 신청 기한입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사업 준비로 바쁘다 보면, 특허 연장 신청 기한이 언제인지 깜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닌데, 막상 허가 후 실무적으로 할 일이 쏟아지다 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도,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 기한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어도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 연장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미루다가, 결국 수년치 독점권을 날리는 경우입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이럴 때 딱 맞는 표현이죠.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약품·농약 외에는 연장이 아예 안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의약품이나 농약이 아닌데, 특허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엄밀히 말하면,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법적으로 의약품·농약 등 허가가 필요한 분야에 한정됩니다. 일반 기계, IT, 소비재 분야 특허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량 발명이나 후속 기술에 대한 추가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원천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개량된 기술에 대한 특허로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방식이죠. 대기업들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중요한 건 특허 만료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만료 직전에 부랴부랴 움직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연장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
- 연장 신청서 (특허청 양식)
이 과정이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허가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특허청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허가 기간 중 어느 부분이 '연장 대상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어느 부분은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 아시나요? 연장 신청을 했는데 특허청에서 일부만 인정해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기간 산정의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이 부분은 변리사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를 다루면서 느낀 건데,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의 관리, 존속기간 관리,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어지는 긴 싸움입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연장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약·바이오·농약 분야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특허의 만료일과 허가 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허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지금 당장 연장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체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반대로, 아직 허가 전이라면 지금부터 연장 전략을 미리 짜 두는 게 좋습니다. 허가가 나는 시점에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 이게 실질적인 특허 관리입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 존속기간 연장은 의약품·농약 등 허가 필요 분야에 한해 최대 5년 가능,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필수, 기한을 놓치면 구제 방법 없음, 일반 분야는 개량 특허 출원 전략으로 대응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특허출원, 한국과 다른 심사 기준 3가지 꼭 알아야 합니다 (0) | 2026.04.17 |
|---|---|
| 실용신안특허차이, 비용 차이가 3배 난다는 거 아세요? (0) | 2026.04.17 |
| 미국특허등록 VS 한국특허, 어떤 걸 먼저 하실 건가요? (1) | 2026.04.17 |
| 건설신기술특허, 이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0) | 2026.04.17 |
| 발명특허조회, 선행기술조사 건너뛰면 거절 확률 70% 입니다 (1) | 202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