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조회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계신 분일 겁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미 누군가 특허를 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겠죠.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려는 사업이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셔서일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발명특허조회, 직접 해보셨나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국내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이트 자체는 훌륭합니다. 문제는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발명특허조회를 직접 해보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넣어보고 비슷한 게 없으면 "아, 나만의 아이디어구나"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한 판단입니다.
특허는 발명의 이름이 아니라 청구항의 내용으로 권리 범위가 결정됩니다. 같은 기술인데 전혀 다른 단어로 표현된 특허가 이미 등록돼 있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그걸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조회 결과를 잘못 읽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키프리스에서 다 검색해봤는데 없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청구항 분석을 해보면, 이미 유사한 기술이 선행특허로 떡하니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검색어가 달랐을 뿐이죠.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비슷해 보이는 특허가 나왔다고 해서 겁을 먹고 포기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특허의 청구항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권리 범위가 본인 아이디어와 전혀 겹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명특허조회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선행기술 조사,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특허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록 가능성 판단입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지나치게 유사하면 특허가 거절됩니다. 미리 알고 전략을 세우는 것과, 출원 후 거절통지를 받고 나서야 아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른 하나는 침해 리스크 확인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고장을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십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에 그 통보를 받으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품을 1년 넘게 판매하다가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신 분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조회와 분석을 제대로 했더라면 사업 방향 자체를 조금 틀어서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쌓아온 것들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럼 발명특허조회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우선 검색 키워드를 다각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같은 기술을 표현하는 방식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키워드만이 아니라 IPC 분류코드를 활용한 검색도 병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 데이터베이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청구항 해석입니다. 특허 문서에서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건 발명의 명칭이나 요약이 아닙니다. 청구항 1항부터 차례로 읽으면서, 각 구성요소가 본인 아이디어와 얼마나 겹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루에 20건 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분석까지 다 해왔다며 자신있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석이 맞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고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가 같아 보여도 해석의 방향이 틀리면 전략 자체가 뒤집힙니다.
셀프 조회의 한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셀프로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명특허조회 자체는 누구든 직접 해보시길 권합니다. 키프리스를 통해 본인 아이디어 주변의 기술 지형을 파악하는 건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등록 가능하다" 혹은 "침해 아니다"라는 결론을 혼자서 내리는 건 러시안 룰렛에 가깝습니다. 탄창에 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월 100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선행기술 조사는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 아니라 판단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 판단의 질이 이후 출원 전략 전체를 좌우합니다.
조회 결과를 들고 상담받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조회해봤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 확인받고 싶어서요.
이런 분들 환영합니다. 오히려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오신 분들과의 상담이 훨씬 깊이 있게 진행됩니다. 질문의 수준이 다르니까요.
발명특허조회를 해보셨다면, 그 결과물을 들고 오십시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등록 가능성, 권리 범위 설계, 침해 리스크까지 한 번에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 전 단계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가 등록 성공을 가릅니다. 출원하고 나서 거절통지 받은 뒤에 전략을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끼워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손실이 생각보다 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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