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등록번호조회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특허가 생긴 상황일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이 글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허등록번호, 그게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청으로부터 고유한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특허등록번호입니다. 형식은 보통 '제 10-XXXXXXX 호' 형태로 표기되는데요. 앞의 '10'은 특허를 의미하고,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으로 시작합니다.
번호만 알아도 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누구인지,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도 유효한 특허인지, 연차료는 납부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회할 수 있거든요.
특허등록번호 조회, 어디서 하냐면
조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라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kipris.or.kr입니다.
접속 후 검색창에 특허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고, 별도 비용도 없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조회는 했는데, 해석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프리스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거든요.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이 곧 권리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항에 적힌 내용이 이 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입니다.
문제는, 이 청구항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읽기에는 굉장히 낯선 문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19년간 이 일을 해온 저도, 처음 특허 문서를 접했을 때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경쟁사 특허를 직접 조회하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특허 청구항이 저희 제품이랑 겹치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검토해보니 기술 범위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이건 우리 제품이랑 상관없겠지"라고 방심하고 계셨는데, 침해 가능성이 있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하루 20건 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허등록번호 조회와 관련된 문의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들어옵니다.
- 내 특허가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경쟁사나 타인의 특허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겨서 상대방 특허를 급히 살펴봐야 하는 경우
세 번째가 가장 긴박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특허를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미리 살펴보셨다면 훨씬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특허 유효 여부,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조회를 하셨다면 반드시 권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특허는 등록됐다고 해서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닙니다.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키프리스에서 '소멸'로 표시된 특허는 이미 독점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모르고 상대방 특허가 살아있다고 겁먹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반대로, 자기 특허가 소멸된 줄 모르고 계속 사업에 활용하고 있던 분도 있었고요. 두 경우 모두 낭패입니다.
권리 상태 확인. 조회할 때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아시나요? 특허등록번호를 몰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키프리스에서는 번호 외에도 출원인 이름, 발명자 이름, 기술 키워드 등으로도 검색이 됩니다. 회사명을 입력하면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 목록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쟁사 특허 현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셀프 조회의 한계,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키프리스 조회는 무료이고 편리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보고 "이 특허 우리랑 관계없겠지"라고 혼자 판단하는 것,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특히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항의 각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이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침해가 성립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말로는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판단입니다. 특허 분쟁에서 이 판단을 잘못 내리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회는 직접 하시되, 해석과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정리 드리면,
특허등록번호 조회는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무료로 가능하고, 번호를 몰라도 출원인명이나 키워드로 검색이 됩니다. 조회할 때는 반드시 권리 상태(유효/소멸)를 확인하시고, 청구항 해석이나 침해 여부 판단은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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