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검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된 건, 최근 상담에서 비슷한 상황을 너무 자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하려고 마음먹고 특허청 사이트를 직접 뒤지다가, 결국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셀프로 출원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 한 달에도 몇 분씩 그런 사연을 들고 오십니다.
검색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색 결과를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그 차이가 등록과 거절을 가릅니다.
디자인특허검색,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국내 디자인 선행 조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kipris.or.kr입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국내에 출원·등록된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물품 명칭을 입력하면 관련 디자인들이 쭉 나옵니다. 이미지 검색도 가능하고, 분류 코드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비슷한 거 없네. 출원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검색은 했는데, 왜 거절이 나오는 걸까요
디자인 등록 여부는 단순히 똑같은 디자인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이 기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봅니다. 그 유사성 판단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적인 심미감이 비슷하면 유사 디자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색상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면 거절이 납니다.
일반인이 키프리스에서 검색해서 "없다"고 판단한 디자인이, 심사관 눈에는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19년간 수천 건을 다뤄오면서 느낀 건데, 이 유사성 판단은 정말 감각의 영역입니다. 경험이 쌓여야 보입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분 중에, 가방 디자인을 직접 출원했다가 거절통지를 받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검색했을 때는 분명히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살펴보니, 물품 분류 코드를 잘못 설정해서 관련 선행 디자인이 아예 검색 범위에 포함이 안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우였죠.
물품 분류 코드, 이게 핵심입니다
디자인특허검색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입니다.
디자인은 물품별로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은 03류, 조명기구는 26류, 가구는 06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가 생각보다 세밀하게 나뉘어 있고, 하나의 물품이 여러 분류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류 코드를 모르고 물품 명칭만으로 검색하면, 사실상 절반도 안 되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관련 선행 디자인을 놓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선행 없다"고 결론 내리면, 나중에 거절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검색 결과 해석, 이렇게 접근하세요
제가 실무에서 선행 디자인 조사를 할 때 보는 포인트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물품의 정면, 측면, 배면 형태를 각각 비교합니다. 정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전체적인 윤곽선과 비율이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지 살핍니다.
-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된 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디자인이 아닌 특정 부위만 등록한 경우도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 해외 출원 디자인 중 국내에 진입한 건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챙기면서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험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검색 자체는 누구나 하지만,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셀프 검색 후 셀프 출원, 이게 왜 위험한가
검색도 해봤고, 비슷한 것도 없어 보이고, 특허청 사이트에서 출원 절차도 어렵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직접 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운 좋게 등록이 되거나, 거절이 나오거나.
문제는 거절이 나왔을 때입니다. 거절이유 통지서가 오면 의견서를 제출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이 대응을 잘못하면 그냥 거절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미 출원 번호가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출원해도 자기 자신의 선행 디자인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낸 출원이 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런 부메랑 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처음 출원 단계에서 명세서와 도면을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 도면은 특히 6면도 이상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어느 부분을 보호받을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면 나중에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디자인특허검색은 출원 전 사전 조사 도구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단, 그 결과를 본인이 최종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검색을 통해 유사 디자인이 있는지 대략 파악한 뒤, 변리사와 상담할 때 "이런 것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생산적인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고객이 미리 조사해 오신 자료를 보면서 더 빠르게 전략을 잡을 수 있고요.
검색은 하되,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9년간 수천 건을 다루면서 깨달은 건, 디자인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원 전 전략이라는 겁니다.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범위로 출원할 것인지, 부분 디자인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 이 판단들이 등록률을 좌우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디자인 출원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경험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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