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조회, 셀프 진행의 대참사 사례

특허등록조회,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본인이 출원한 특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 경쟁사나 타인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경우.

어느 쪽이든,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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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조회, 뭘 보는 건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허등록조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 특허의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등록 특허를 검색해서 내 아이디어가 이미 선점당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 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라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소는 kipris.or.kr 이고, 무료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십니다. "내 특허가 등록됐는지 조회하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중 절반 정도는, 사실 본인이 출원한 특허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유사한 선행특허가 있는지를 먼저 검색하고 싶으신 겁니다. 목적이 다르면 검색 방법도 달라지니,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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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 진행 상황,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원을 마친 후 "지금 어디까지 됐지?" 싶으실 때가 있죠.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에서 출원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 공개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순서로 단계가 표시되는데, 각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심사 기준으로 출원 후 등록까지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답답하신 분들은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개월 안으로 단축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별도 컬럼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진행한 경우라면, 중간에 거절이유통지서 같은 중요한 서류가 발송될 때 담당 변리사가 연락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무소는 이 부분이 느슨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이후에도 담당자와 소통이 원활한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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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특허 조회,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등록조회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선행특허 검색입니다.

내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기 전에, 이미 같은 아이디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출원부터 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19년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키프리스에서 키워드 검색, 출원인 검색, IPC 분류코드 검색 등 여러 방법으로 선행특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허 문서는 일반인이 읽기에 상당히 난해한 언어로 작성됩니다. "청구항 1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죠.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키워드가 같다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범위의 기술적 범위가 겹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오셨는데, 이미 직접 키프리스에서 선행특허를 검색해보고 "비슷한 게 없더라"고 확신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원까지 진행하셨고요. 그런데 약 8개월 후, 특허청에서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미 등록된 선행특허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검색할 때는 키워드가 달라서 못 찾으셨던 거죠. 결국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짜야 했고, 시간과 비용을 두 번 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상당한 손해를 보신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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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직접 쓰기 vs 전문가 의뢰, 뭐가 다른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가 무료니까 내가 직접 해도 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검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 키워드가 달라도 기술적으로 동일한 특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항의 범위 해석은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공개되지 않은 출원(출원 후 1년 6개월 이내)은 검색 자체가 안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 공개됩니다. 그 전에는 키프리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검색해도, 이미 누군가 6개월 전에 같은 아이디어로 출원을 했다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맹점을 모르고 "검색해봤는데 없더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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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특허,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등록조회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사가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키프리스에서 출원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업이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특허 목록 전체가 나옵니다. 이걸 분석하면 경쟁사의 기술 개발 방향, 핵심 기술 영역, 심지어 향후 사업 전략까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경쟁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침해하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경쟁사 특허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등록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청구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겁을 먹어서 사업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양쪽 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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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특허,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확인하세요

이건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특허는 등록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닙니다. 매년 특허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키프리스에서 특허를 검색했을 때 "등록" 상태로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소멸된 특허일 수 있습니다.

소멸된 특허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경쟁사의 특허가 이미 소멸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키프리스에서 특허 상세 정보를 보면 권리 상태 항목이 있습니다. "등록", "소멸", "포기" 등으로 표시됩니다. 이 부분까지 꼭 확인하십시오. 살아있는 특허와 죽은 특허를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침해를 하고도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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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특허등록조회와 관련해서,

• 내 출원 진행 상황은 특허로(patent.go.kr) 에서 출원번호로 확인
• 선행특허 및 경쟁사 특허는 키프리스(kipris.or.kr) 에서 검색
• 키프리스 검색 결과만으로 "없다"고 단정하지 말 것 (미공개 출원 존재)
• 검색된 특허의 권리 상태 (소멸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할 것
• 청구범위 해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등록조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조회는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판단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