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원부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변리사님, 특허원부가 뭔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특허원부 열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딱 떨어지는 설명이 없어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허원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특허원부란 특허청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특허권의 등록 장부입니다.
어떤 특허가 누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권리가 이전된 적이 있는지, 담보로 설정된 적은 없는지,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적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등본과 같은 개념입니다. 땅이나 건물의 소유권, 담보 내역이 등기부에 다 나오듯이, 특허권의 권리 관계는 특허원부에 다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간단해 보여도, 실무에서는 이 특허원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원부에 기재되는 내용들
특허원부에는 크게 아래 내용들이 담깁니다.
-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
- 특허 등록일 및 특허번호
- 권리 이전 이력 (양도/양수 내역)
-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설정 여부
- 질권(담보) 설정 여부
- 특허료 납부 현황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 이전 이력과 실시권 설정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이 특허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특허에 이미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용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특허를 매입해도 기대했던 것만큼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허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진행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특허원부 열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허원부는 공개 문서입니다. 특허권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열람을 하거나,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1,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원부와 특허공보는 다릅니다. 특허공보는 특허의 기술 내용(청구항, 발명의 설명 등)을 담은 문서이고, 특허원부는 권리 관계를 담은 문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군요. 기술 내용을 보고 싶으면 특허공보를,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특허원부를 보셔야 합니다.
특허원부, 언제 꼭 확인해야 하나요?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 관련 상담을 하면서, 특허원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특허를 매입하거나 기술이전 계약을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권 설정 여부나 질권 설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로 설정된 특허를 아무것도 모르고 인수했다가 나중에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두 번째, 투자나 M&A 과정에서 IP 실사를 할 때입니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회사를 인수할 때,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허원부상 권리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 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 그 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를 가지고 협박성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특허원부 등록, 놓치면 안 됩니다
특허원부는 열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허 관련 권리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특허원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를 양도받았는데 특허원부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상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만 썼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특허권도 특허원부에 이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완전한 권리자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서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용실시권이나 질권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으로만 합의를 했더라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분쟁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특허원부 확인,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특허원부 열람이야 저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열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람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특허원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 그게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현재 권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경험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 상담을 하고, 월 100건 이상 출원을 관리하면서 쌓인 실무 감각이 있어야 "이 특허원부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M&A나 투자 과정에서 IP 실사를 할 때는, 특허원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심판 이력, 등록료 납부 현황, 연차료 미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놓치는 게 생기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 특허원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특허권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걸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 관련 권리 변동이 있거나 타인의 특허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 특허원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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