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기간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본인의 아이디어를 언제 출원해야 하는지, 혹은 출원 후 얼마나 기다려야 등록이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뒤섞어서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한국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두 사람이 동시에 개발했더라도, 특허청에 먼저 서류를 접수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단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게 이론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이 하루 차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본인이 먼저 개발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출원을 미루는 사이 경쟁사가 먼저 접수를 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 소송, 무효심판, 시간과 돈의 낭비. 결국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시제품도 없는데 출원이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됩니다. 머릿속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시제품은 나중에 만들어도 됩니다. 출원은 지금 해야 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허출원을 접수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으로는,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후 실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의견서 제출, 보정서 제출 등 중간 절차가 추가되고, 그 과정까지 포함하면 출원에서 최종 등록까지 평균 2년~2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데, 빠르면 3~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사업화가 급한 경우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컬럼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공개"가 되는 순간,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논문 발표, 전시회 출품, SNS 게시, 언론 인터뷰. 이런 경우 해당 아이디어가 이미 공지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지된 기술은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 등록이 거절됩니다. 본인이 공개한 본인의 아이디어 때문에 본인의 특허가 거절되는, 황당하지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단,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의제 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도 까다롭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공개를 하셨다면, 지금 당장 변리사와 상담하십시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셀프 출원, 해도 되는 걸까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원할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출원이 가능한 것과, 등록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셀프 출원 후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상담을 진행하는 저에게, 이런 케이스가 일주일에 몇 건씩 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특허의 핵심은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이 넓으면 강한 특허가 되지만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좁으면 등록은 쉽지만 보호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출원서를 제출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과 돈을 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특허출원기간,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길게 설명 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출원 시점: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순간, 공개 전에, 최대한 빨리
- 등록까지 기간: 일반 심사 기준 평균 2년~2년 6개월, 우선심사 활용 시 단축 가능
여기서 제가 19년 경험을 통해 드리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다가 경쟁사에 선수를 빼앗긴 분들, 공개 후 뒤늦게 출원을 시도했다가 신규성 문제로 발목이 잡힌 분들, 셀프 출원을 했다가 청구항이 너무 좁아서 경쟁사가 살짝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버린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죠. 사람이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식재산권만큼은 그 수업료가 너무 비쌉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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