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대응, 변리사 VS 변호사 선택이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특허침해 경고장,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손이 떨린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을 다루면서, 경고장 한 장이 사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침해 대응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분들, 반대로 내 특허를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분들. 양쪽 다 오시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신다는 거죠.

---

경고장 받은 날, 가장 먼저 할 일

결론부터 드립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고장을 받고 나서 "에이, 그냥 협박 아닐까" 하고 서랍에 넣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반응입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 침해"로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이 몇 배로 뛸 수 있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2~4주 안에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 2~4주 안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의 등록 여부 및 권리 범위
• 내 제품/서비스가 실제로 그 권리 범위에 걸리는지 여부
• 해당 특허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금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

상대방 특허, 진짜 유효한지부터 확인하세요

특허침해 분쟁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특허 무효 가능성 검토입니다.

특허는 등록됐다고 해서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닙니다. 출원 당시에 심사관이 놓친 선행기술이 나중에 발견되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그 특허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도, 경고장을 보내온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심판으로 무너뜨려서 분쟁을 종결한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죠. 자기 특허로 압박을 가하려다가 오히려 특허 자체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물론, 모든 특허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합의금 협상으로 직행하는 것은, 패를 확인도 안 하고 폴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

내가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내 제품/서비스가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균등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구성요소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품은 저 특허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판단은 변리사도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고, 기술 분야마다 다릅니다. 제가 하루 평균 20건 상담을 하면서도 특허침해 분석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검토합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

내 특허를 누군가 침해하고 있다면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특허를 경쟁사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경고장 발송 → 협상 → 합의 또는 소송 순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고장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고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보내거나, 침해 사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보냈다가 오히려 역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역공을 받는 거죠. 경고장 한 장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셀프 대응, 왜 위험한가

가끔 인터넷에서 특허침해 대응 방법을 찾아서 혼자 해결해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최악의 케이스들이 대부분 셀프 대응에서 나왔습니다.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 해석을 잘못해서 스스로 침해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보낸 경우, 무효 사유가 충분했는데 그걸 모르고 합의금을 지불한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서 나중에 증거로 쓰인 경우.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허침해 분쟁은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대응보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 하나가 전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 저도 보기 안타깝고 여러분도 억울합니다.

---

결국,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특허침해 분쟁을 다루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빠른 대응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날, 혹은 내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날. 그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정리 드리면,

경고장 받았을 때 → 무시 금지, 상대방 특허 유효성 검토 우선

내 특허 침해 의심될 때 → 증거 확보 후 단계적 접근

셀프 대응 → 초기 대응 실수가 전체 분쟁을 망칩니다

타이밍 →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여러분이 불필요한 분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 밖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