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려 합니다.
변리사님, 상표 출원하면 등록까지 얼마나 걸려요?
하루에도 스무 건 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뒤에는 항상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더군요. 오픈 날짜가 정해져 있다거나, 투자 유치 일정이 있다거나, 계약서에 상표등록증이 필요하다거나.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현실적인 마감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심사기간을 단순히 숫자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상표심사기간,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특허청의 상표 심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약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짧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거절이유통지 같은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심사관이 검토하는 시간까지 더해지면 최종 등록까지 1년 반이 넘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출원 사실 자체는 즉시 기록됩니다. 출원일이 곧 권리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등록 전이라도 출원 사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빨리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아세요
"1년이나 기다릴 수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청에는 우선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 순서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상표 우선심사의 경우, 출원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를 통하면 통상 2~3개월 내에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없이 바로 등록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 출원 후 3개월 안에 등록증을 손에 쥐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 자료를 갖춰서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서류를 잘못 구성하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거든요.
출원일이 중요한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등록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상표법에서 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상표를 두 명이 출원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깁니다. 등록을 먼저 받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등록이 안 되더라도, 출원을 먼저 해두는 것만으로도 권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출원을 미루다가 누군가 먼저 같은 상표를 출원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 타이밍을 놓쳐서 낭패를 본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누군가 선점한 뒤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들거든요.
출원을 미뤘다가 생기는 일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던 스타트업 대표였는데, 상표 출원을 "오픈하고 나서 하면 되겠지"라고 미뤄뒀습니다. 오픈 준비에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오픈 두 달 전, 동일한 이름으로 다른 업체가 먼저 출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상황이 꽤 복잡해진 뒤였습니다. 브랜드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쓰자니 침해 문제가 생기고. 결국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협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출원 비용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가, 수백만 원짜리 문제가 된 거죠.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다 나중에 더 큰 짐을 짊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출원,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셀프 상표출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특허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출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사 이후입니다.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기간만 늘어나고 결국 거절 확정이 됩니다.
셀프 출원의 평균 등록 성공률은 30~5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반 이상이 거절된다는 뜻입니다. 거절이 되면 다시 출원해야 하고, 그러면 출원일이 뒤로 밀립니다. 결국 심사기간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나중에 끼워 맞추려 하면, 그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상표심사기간이 10~14개월이라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출원을 해도 등록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브랜드는 무방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출원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보호는 되지만, 등록 전에는 상표권으로서의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출원하십시오.
등록까지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시작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가 아깝습니다.
여러분이 타이밍을 놓쳐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 밖에요.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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