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변리사 수수료 헷갈리면 손해 봅니다

특허료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 출원을 마쳤거나, 아니면 출원을 앞두고 비용 전반을 미리 파악해 두려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특허료는 사실 특허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출원 전에 미리 구조를 이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 앞에서 당황하게 되거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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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출원비용과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상담을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허 출원할 때 비용 다 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특허료는 출원비용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출원비용은 말 그대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접수할 때 드는 비용이고, 특허료는 특허권이 등록된 이후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원비용은 집을 사는 계약금이고 특허료는 매달 내는 관리비 같은 거죠.

등록 후에도 꾸준히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허료의 구조, 납부 시기,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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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내야 하나요?

특허권은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등록료가 사실상 1~3년차 특허료에 해당합니다. 한 번에 3년치를 묶어서 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특허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최대 20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올라갑니다. 1~3년차는 비교적 부담이 적지만, 10년차를 넘어가면 꽤 의미 있는 금액이 됩니다. 특허청 공식 기준으로 청구항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항이 많을수록 연차료 부담도 커집니다.

참고로 청구항 하나당 추가 금액이 붙는 구조라서,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을 무작정 많이 넣는 것이 항상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변리사와 출원 전략을 논의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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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납부 기한을 넘기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다만 구제 수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추가 납부료를 내고 권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넘기면 권리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19년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특허를 등록해 놓고 몇 년이 지나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시점에, 알고 보니 연차료를 놓쳐서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입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시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6개월 추가 납부 기간도 지났다면,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본인의 기술이 공개된 상태라면, 신규성 문제로 다시 출원해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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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관리, 직접 하시겠습니까

셀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틀린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특허료 납부 기한을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허가 한 건이라면 모르겠는데, 여러 건이 쌓이기 시작하면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청구항 수도 다르고, 등록 시기도 다르고, 납부 기한도 건마다 다릅니다.

저희 법인 기준으로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연차료 납부 관리만 해도 상당한 업무량입니다. 이것을 사업 대표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은, 솔직히 리스크가 큽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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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감면 제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정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 발명가,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해 특허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8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출원료 및 등록료 70% 감면
• 개인 발명가: 출원료 및 등록료 7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최대 85% 감면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서 정가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 이 감면 신청을 함께 처리해 드리는 것이 기본인데, 셀프로 진행하시다가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십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특허료는 단순히 '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권리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이 관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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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를 납부하는 것이 항상 맞는 선택인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해당 기술의 활용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연차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허권을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비용은 낭비입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허권 유지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방어선이 됩니다.

즉, 특허료 납부 여부는 단순히 "기한이 됐으니까 낸다"가 아니라, 현재 사업 상황과 연계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고객과 단순한 1회성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도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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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특허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년간 공들인 특허권이 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 전략을 잘 짜서 연차료 부담을 줄이는 것, 감면 제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 납부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업 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혼자 다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변리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