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출원 번호를 검색해 보는 거죠. 그런데 막상 검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다 보여도 되는 건가요?
그 질문, 아주 당연합니다.
특허출원공개, 이게 뭔지부터 짚어봅시다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걸 '출원공개'라고 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든 조회가 가능하고, 명세서 전문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불안해하십니다. 솔직히, 그 반응이 이해됩니다. 열심히 개발한 아이디어를 공개한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손해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이 공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 제도 자체가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공개 없이 독점권만 주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특허출원공개조회,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특허출원공개조회는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 발명자 이름, 출원인 이름, 기술 키워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비용도 없습니다.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까지 전부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리사님, 저 출원했는데 아직 조회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건 정상입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검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심사 전 비공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아이디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로 심사가 진행되는 구간이죠.
다만, 본인이 원하면 이 기간보다 일찍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기공개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이야기 드릴게요.
공개된 정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특허출원공개조회를 잘 활용하면, 단순히 내 출원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 두셨는데, 혹시 이미 누군가 특허를 냈을까봐 걱정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들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이 바로 키프리스 조회입니다.
경쟁사가 어떤 기술로 출원을 해뒀는지, 내 분야에서 어떤 특허들이 공개되어 있는지, 심지어 특정 기업의 기술 방향성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정보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면서, 사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해서 거절당하고, 그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요.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클지, 저도 압니다.
조기공개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기공개신청은 단순히 빨리 알리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출원 후 공개 전 기간에는, 제3자가 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보상금 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내 기술이 공개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후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공개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내 제품이 나와 있고,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기공개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제품 출시 전이고 기술 완성도를 더 다듬고 싶다면 굳이 조기공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변리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셀프 조회,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키프리스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개발한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검색했는데, 딱 봐도 비슷해 보이는 게 없어서 "아, 겹치는 게 없구나"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키워드나 제목이 같냐 다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권리 범위가 겹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시다가, "안 겹친다"고 결론 내리고 출원했는데 나중에 거절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거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몇 달 뒤에나 알게 됩니다.
한 달에 100건 가까운 출원을 관리하면서, 하루에도 20건 이상 상담을 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스스로 조회하고 분석해서 출원까지 셀프로 하신 분들이 나중에 중간사건을 받아 들고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선택지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 후 등록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
특허출원 후 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특허권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개는 그냥 "이런 출원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 특허권은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결정이 나야 발생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것도 별도의 요건과 비용이 있습니다.
"공개됐으니까 이제 보호받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개는 '예고편', 등록은 '본편'이라고요. 예고편만 나왔다고 영화를 다 본 게 아닌 것처럼, 공개만으로 권리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출원공개조회는 키프리스에서 무료로 가능하고,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됩니다.
- 공개된 정보는 경쟁사 기술 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십시오.
- 조기공개 여부는 사업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공개된 것과 등록된 것은 다릅니다. 권리는 등록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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