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출원번호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출원 후에 번호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일 겁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번호, 이게 뭔가요?
특허출원번호는 특허청에 출원서가 접수되는 순간, 자동으로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형식은 보통 이렇습니다.
10-2024-0012345
앞의 '10'은 특허를 의미하고(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 가운데 4자리는 출원 연도, 마지막 7자리는 일련번호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번호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원번호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에서 해당 출원의 모든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키입니다. 심사 진행 여부, 거절이유 통지 여부, 등록 여부까지 이 번호 하나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원번호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출원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당일 혹은 늦어도 1~2 영업일 이내에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출원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특허가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하시더군요.
출원번호 = 접수 확인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심사를 거쳐 등록이 확정되면, 그때 별도로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는 전혀 다른 번호입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출원번호 받았으니까 이제 특허 받은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은 시작이고, 등록이 끝입니다.
출원번호만으로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출원번호를 받은 시점부터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허 출원 중" 또는 "특허 출원 번호 제10-2024-XXXXXXX"라는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기 자체가 사업상 신뢰를 주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투자자나 협력사와의 미팅에서 "이미 출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라는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는 IR 피칭 자료에 출원번호를 넣어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에 먼저 날짜를 확보해두는 것, 이게 특허 출원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만,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허위 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원번호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출원번호를 빠르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 협력사에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하는데, 먼저 출원번호를 확보해두고 싶은 경우
- 곧 논문이나 제품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공개 전에 출원 날짜를 잡아야 하는 경우
- 투자 미팅이 며칠 안으로 잡혀 있어서, 출원번호가 필요한 경우
이런 분들을 위해 특허 가출원(임시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식 명세서가 완성되지 않아도, 발명의 핵심 내용이 담긴 자료만 있으면 당일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일 안에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도 급하신 분들을 위한 당일 출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출원 이후 1년 이내에 정식 명세서로 보완하면, 최초 가출원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판단 시점을 소급받을 수 있어서, 날짜를 먼저 확보해두는 전략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원번호 조회,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출원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진행 상황을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가 되었는지, 심사관이 배정되었는지, 거절이유 통지가 나왔는지, 등록 결정이 났는지까지 전부 조회가 됩니다. 단,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 전까지는 번호로 검색해도 내용이 보이지 않으니, 이 점은 알아두세요.
참고로, 심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만 해놓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출원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셀프로 진행하다가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출원번호를 받아놓고 심사청구를 깜빡해서 3년이 지나버린 경우, 안타깝게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있는 이야기입니다.
셀프 출원, 번호는 받았는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서 셀프 출원 자체는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출원번호 받는 것까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리고, 등록이 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질적인 보호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에 20건 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셀프 출원 후에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당황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는 이미 명세서의 틀이 고정되어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셔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늘 되새기는데요.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몇 십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출원번호, 받고 나서 챙겨야 할 것들
출원번호를 받은 후 해야 할 일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 심사청구 기한 확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 우선심사 신청 여부 검토: 빠른 심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는 평균 14~18개월, 우선심사는 2~4개월 내외)
- 출원 공개 시점 인지: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계획 검토: 해외에서도 권리를 확보하려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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