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기심사신청, 언제 신청하면 심사기간 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상표 조기심사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일반 심사 기간이 얼마나 긴지 어느 정도 파악하신 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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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

상표 출원을 하고 나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아시나요?

일반 심사 기준으로 보통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입니다. 빠르면 10개월, 늦으면 그 이상 걸리기도 하죠. 출원을 해 놓고 1년 넘게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사업을 막 시작하거나 키워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최근 저에게 상담을 주신 분 중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가맹 본사 측에서 상표 등록증을 요구하는데, 출원만 해 놓은 상태라 계약이 자꾸 미뤄지는 상황이었죠. 그분이 처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어요.

사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상표 등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출원하면 한두 달 안에 뭔가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조기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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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심사, 얼마나 빨라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심사 대비 약 2~4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기준으로는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정도 기간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개월 넘게 기다릴 것을 2개월로 줄이는 거니, 체감 차이는 엄청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하루 평균 20건 정도의 상표 관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그중에서 조기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문제는 조기심사가 빠르다는 것만 알고 신청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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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기심사는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 상표 출원이나 빠르게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행 상표법상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 1인 창업자, 사회적 기업 등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 즉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캡처, 광고 자료,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증빙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조기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반려될 수도 있거든요. 셀프로 진행하다가 서류 미비로 조기심사 자체가 거절되고, 다시 일반 심사로 돌아가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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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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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기심사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조기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속도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중간사건 대응 시간도 촉박해집니다. 일반 심사에서는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나서 의견서 제출 기간이 비교적 여유 있게 주어지는데, 조기심사에서는 그 흐름 자체가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대응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셀프로 조기심사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심사 결과가 빨리 나왔는데 거절이유통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상황이죠.

빠른 심사를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와 현재 상황에 맞게 조기심사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빠른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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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상표를 쓰고 있다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출원해 놓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조기심사를 통해 먼저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이 늦어질수록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신 분 중에, 본인이 먼저 사용해 온 브랜드인데 경쟁 업체가 유사한 이름으로 먼저 등록을 받아버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사용 주장과 무효심판을 통해 결국 권리를 되찾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진작 빨리 등록해 둘 걸.

이 말을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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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심사,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조기심사는 출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출원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미 출원이 접수되어 심사 대기 중인 상태에서 나중에 조기심사를 신청하면, 이미 쌓인 심사 큐에서 앞으로 당겨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상표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건,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고치는 데 두 배, 세 배의 노력이 든다는 겁니다. 조기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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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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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불필요하게 긴 시간을 기다리거나, 조기심사를 잘못 신청해서 오히려 낭패를 보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 밖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