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연차료납부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출원 준비 중이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차료 납부는 특허 실무에서 가장 조용히 사람을 잡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19년 동안 변리사 일을 하면서,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어렵게 등록받은 특허가, 연차료 납부를 놓쳐서 소멸된 경우입니다.
특허 출원에 들어간 시간, 비용, 거절이유 극복 과정의 고생이 단 한 번의 납부 누락으로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걸 직접 목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연차료, 도대체 왜 내는 건가요?
특허는 등록을 받는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권리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최대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권리를 유지하려면, 매년 특허청에 연차료(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왜 존재하냐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20년 동안 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제3자의 기술 활용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쓰지 않는 권리에는 비용을 부과하고, 그래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권리자만 계속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죠.
연차료는 등록 후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1~3년차는 상대적으로 낮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허 하나를 20년 유지하는 데 드는 총 연차료를 합산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진 특허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납부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차료 납부 기한은 등록일 기준이 아니라, 설정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5일에 특허가 등록됐다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차의 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특허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6개월간의 추가 납부 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추가 기간에 납부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마저 넘기면, 그때는 특허가 소멸됩니다.
소멸된 특허는 회복 절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고, 무조건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소멸된 특허 살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연차료, 셀프로 납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를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셀프 납부도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매년 챙기면 되니까요.
문제는 특허가 여러 건인 경우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 특허를 3~5건 보유하고 있으면서 각각 등록일이 다른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각 특허마다 납부 기한이 다르고, 연차마다 금액이 다르고, 국내 특허 외에 해외 특허까지 있으면 관리해야 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연차료 납부일이 지나간 걸 몇 달 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3년 전에 제법 공을 들여 등록받은 기계장치 관련 특허가 있었는데, 바쁜 사업 운영 중에 연차료 납부 기한을 놓쳤습니다. 추가 납부 기간인 6개월도 지나버렸고요. 특허는 소멸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허가 소멸된 상태에서는 지원 자격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 된 거죠. 특허를 다시 출원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이미 공개된 기술은 신규성이 없어서 동일한 내용으로는 재출원이 불가합니다.
그 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연차료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특허를 1~2건 보유하신 분이라면 직접 관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꼭 챙기십시오.
- 등록 후 특허청으로부터 오는 납부 안내 우편/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할 것
- 납부 기한을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두고, 2주 전 알림을 설정해둘 것
특허가 3건 이상이거나, 사업이 바빠서 주기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허사무소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연차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들은 기한 전에 미리 고객에게 안내를 드리고, 납부 처리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년을 공들여 받은 특허가 소멸되는 것보다는, 그 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소멸을 경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외 특허의 연차료는 더 복잡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 특허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내 특허는 특허청 하나를 상대하면 되지만, 해외 특허는 각 국가별로 연차료 납부 체계가 다릅니다. 미국은 유지료(Maintenance Fee)를 3.5년, 7.5년, 11.5년 시점에 납부하고, 유럽은 국가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은 매년 납부 구조입니다.
국가마다 기한도 다르고, 금액 체계도 다르고, 납부 방식도 다릅니다. 이걸 혼자 관리하다가 어느 한 나라에서 누락이 생기면, 그 나라에서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해외 특허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이건 셀프 관리보다 전문 사무소에 맡기는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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