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와 디자인은 함께 출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챙기다가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 그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 따로, 디자인 따로? 이게 왜 문제냐면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열심히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스타트업 대표님이 찾아오셨는데, 경쟁사가 자기 제품과 거의 똑같이 생긴 물건을 팔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능 특허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등록은 없었어요.
결국 경쟁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능은 다르게 구현했다고 우기면 그만이니까요. 소비자 눈에는 같은 물건인데, 법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그 대표님이 얼마나 허탈해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특허와 디자인은 보호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특허는 기능과 구조, 디자인은 외관과 형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제품을 360도로 보호할 수 있는 거죠.
특허디자인, 각각 어떤 걸 보호하는 건가요
특허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호합니다.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 구조, 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디자인권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호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회사가 독특한 형태의 텀블러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내부에 필터가 달린 구조가 새로운 방식이라면, 그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텀블러의 외관, 즉 독특한 손잡이 모양이나 뚜껑 디자인은 특허로는 보호가 안 됩니다. 디자인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소비자들은 기능보다 생김새를 먼저 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외관이 비슷한 짝퉁이 시장에 깔리면 브랜드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디자인 등록, 이렇게 허술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디자인 등록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허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디자인등록은 심사 기간이 특허보다 짧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그러다가 경쟁사가 외관을 그대로 베껴서 시장에 나타나는 순간, 그때서야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디자인 등록은 출원 전에 공개되면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전시회에 내놓거나, SNS에 올리거나, 유통을 시작한 이후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 출원부터 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특허와 디자인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이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와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전략은 단순히 '더 많이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회할 수 있는 틈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기술을 바꾸면 특허를 피할 수 있고, 외관을 조금 바꾸면 디자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있으면? 경쟁사 입장에서 그 제품을 따라 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걸 저는 '지식재산권의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특허 하나만 있으면 울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고, 특허와 디자인을 함께 쌓으면 그 구멍을 메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을 함께 출원한 기업들이 이후 분쟁 상황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더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19년 동안 직접 눈으로 본 현실입니다.
셀프 출원, 이 경우만큼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허 셀프 출원도 위험하지만, 디자인 셀프 출원은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디자인 도면의 작성 방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6면도(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도면에 표현된 형태가 곧 권리 범위가 됩니다. 도면을 잘못 그리면 원하는 형태를 보호받지 못하거나,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글쎄요. 이게 단순히 그림 몇 장 그리는 문제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 하나가 나중에 침해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특허든 디자인이든,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비용보다 몇 배가 됩니다. 이건 제가 수천 건을 처리하면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나요
제품을 개발하고 있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이 제품에 새로운 기술적 구조나 방법이 있는가 → 특허 검토
- 이 제품의 외관이 독특하고 기존 시장에 없는 형태인가 → 디자인 검토
둘 다 해당된다면,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출원 준비를 함께 하면 중복되는 작업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출원일이 같아야 보호 시점도 같아집니다.
나중에 디자인을 따로 챙기려다 보면, 이미 제품이 공개된 후라 신규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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