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특허, 이 두 단어를 같이 검색하셨다는 건 아마 이런 상황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브랜드를 지키고 싶은데,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지, 특허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태.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상표권특허"라는 키워드로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스타트업 대표나 소상공인 분들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채로 일단 뭔가 등록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불안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사실 꽤 합리적인 감각입니다.
상표권과 특허권, 뭐가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여러분의 브랜드 이름, 로고, 간판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이 이름은 내 거야"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죠. 상표등록을 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타인이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적인 아이디어,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새로운 제품의 구조, 제조 방법, 혹은 온라인 서비스 방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은 내가 먼저 생각해낸 거야"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킨집을 예로 들면, "황금통닭"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싶으면 상표등록, 특수한 닭 튀김 방식을 개발했다면 특허출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왜 두 단어를 같이 검색하게 될까요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이 두 단어를 붙여서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한 번 피해를 경험하셨거나, 주변에서 피해 사례를 들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상담에서 만난 한 분이 기억납니다. 3년 동안 공들여 키운 온라인 쇼핑몰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일한 이름을 쓰는 타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셨어요. 알고 보니 그 업체가 먼저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결국 3년간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를 포기하고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변리사님, 상표등록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했을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상표등록 비용이 수십만 원이면 충분한데, 그걸 아끼다가 3년을 날린 거잖아요.
한편, 특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개발한 서비스 방식인데 특허를 내지 않았다가, 경쟁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를 먼저 등록해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먼저 만든 서비스인데도 오히려 내가 침해자가 될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는 상표가 필요한가요, 특허가 필요한가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브랜드 이름, 로고를 지키고 싶다 → 상표등록
새로운 기술, 서비스 방식, 제품 구조를 지키고 싶다 → 특허출원
물론 둘 다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서비스 방식에 대한 특허와 브랜드에 대한 상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사업 보호 측면에서 훨씬 탄탄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둘 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표등록과 특허출원의 비용 구조는 다릅니다. 상표등록은 비교적 비용이 낮고 절차도 단순한 편이에요. 반면 특허는 기술의 복잡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이 우선순위 판단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잘못된 순서로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셀프로 해도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셀프 진행을 말리는 입장입니다. 강압적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19년간 봐온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상표 셀프 출원의 경우, 등록 성공률이 30~50% 수준입니다. 변리사를 통하면 이 수치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특허는 더 심합니다. 명세서 작성 하나가 잘못되면 등록이 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제로 아무 보호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등록은 됐는데 권리가 없는 특허."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셀프 진행의 가장 큰 문제는 등록 실패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표의 경우 이미 1년 가까이 사용한 이름이 등록 거절되면, 그때 이름을 바꾸는 비용과 손실은 처음 변리사 비용의 수십 배가 됩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늘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인데,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몇십만 원 아끼려다 몇 년이 날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상표권과 특허권, 동시에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지식재산권은 단발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표를 등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갱신 관리, 유사 상표 모니터링, 침해 대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 등록 후에도 연차료 납부와 권리 유지 관리가 계속됩니다.
처음 한 번 잘 설계해 놓으면 이후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처음을 잘못 설계하면 나중에 고치는 데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등록 대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전체를 보면서 어떤 권리를 언제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19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그 부분에서 진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상표권이든 특허든,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밖에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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