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내는비용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보면 정보가 너무 제각각이죠. 어떤 곳은 50만원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200만원이라고 하고. 솔직히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혼란을 조금이나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 비용, 왜 이렇게 제각각인가
19년 동안 변리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변리사님, 특허 내는 데 얼마나 드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바로 숫자를 대는 변리사는 솔직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허 비용은 단일 금액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
관납료는 특허청에 직접 내는 비용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어느 사무소를 가든 동일합니다. 출원 시 약 46,000원, 심사청구 시 약 143,000원(청구항 수에 따라 추가) 수준입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설정등록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요.
변리사 수수료는 다릅니다. 이건 사무소마다, 변리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변리사 수수료, 현실적인 범위는
출원 단계 수수료만 놓고 보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범위는 대략 80만원~200만원 사이입니다.
왜 이렇게 범위가 넓냐고요?
기술 분야와 복잡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생활용품 아이디어와 반도체 회로 기술의 명세서를 같은 금액으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명세서 작성에 투입되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수료가 낮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19년간 봐온 경험상, 지나치게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은 대부분 명세서 품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허는 명세서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핵심을 싸게 처리하겠다는 건... 뭐 그런 거죠.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비용 흐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이 끝이 아닙니다. 출원 이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체 흐름을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출원 단계: 관납료 + 변리사 출원 수수료
- 심사청구: 관납료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 3년 이내)
- 중간사건 대응: 거절이유통지 발생 시 추가 수수료
-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 납부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일반적인 기술 특허 하나를 등록까지 완료하는 데 총 150만원~350만원 내외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현실에 가깝습니다. 기술 복잡도와 중간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이건 참고 수준으로만 보시고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출원, 진짜 아끼는 걸까요
요즘 특허청 홈페이지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직접 출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관납료만 내면 되니까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20건씩 상담을 하다 보면, 셀프 출원 이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나서야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처음 명세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극복이 어렵습니다.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청구항을 넓게 쓰면 강한 특허가 되고, 좁게 쓰면 약한 특허가 됩니다.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십만원을 아끼려다 수년간의 시간과 아이디어를 날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시는데,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꽤 됩니다. 안타깝죠.
비용보다 먼저 물어봐야 할 것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 비용을 알아보실 때, 금액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변리사가 내 기술 분야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도 19년을 하면서 주력 분야가 있습니다. BM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IT시스템 분야에서 90% 이상의 등록률을 유지하고 있는 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수백 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쌓인 노하우입니다.
기계, 화학, 바이오 분야는 해당 전공을 가진 변리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비용이 같더라도 결과물의 품질이 다릅니다.
비용 먼저 묻기 전에, 담당 변리사의 전공과 경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제도도 활용하세요
사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개인 발명가의 경우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발명진흥회의 IP 나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건에 따라 출원 비용의 50~80%까지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발명진흥회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지원사업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안내 드리고 있고요.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특허 비용 몇십만원 아끼려다 몇 년치 아이디어를 날리는 것. 저는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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