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우선심사, 심사기간 3개월로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권 우선심사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디자인 등록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출원하면 되지, 왜 굳이 '우선심사'를 찾아보셨을까요.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빨리 등록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 디자인을 먼저 써먹고 있는 걸 발견하셨거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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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일반적인 디자인 출원을 하면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정도를 잡으셔야 합니다. 심사관이 검토하고, 거절이유가 나오고, 대응하고, 다시 심사받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깁니다.

사실 이 정도 기간이라면,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업종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출원은 해뒀는데 등록은 안 됐고, 그 사이에 경쟁자가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팔고 있다면? 참 난감하죠.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패션 소품을 만드는 소상공인 분이셨는데, 출원을 해놓고 6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 쪽에서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 등록이 됐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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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상황들입니다.

•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출원인이 해당 디자인을 사업화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경우
• 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정책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역시 첫 번째, 타인의 무단 실시 케이스입니다. 내가 출원해놓은 디자인을 누군가 허락 없이 쓰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통상 우선심사를 받으면 2~3개월 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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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낭패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하루 평균 20건 정도 상담을 직접 합니다. 그 중에 우선심사 관련 상담도 꽤 들어오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경쟁사가 비슷한 디자인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선심사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시를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는 안 됩니다. 해당 실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제품 사진, 판매 증거 등이 필요하죠.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반 심사 대기열로 돌아가는 거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선심사는 신청 요건과 소명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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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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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신청,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자체는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양식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우선심사를 받아서 심사가 빨리 진행된다는 건, 거절이유도 빨리 나온다는 뜻입니다. 일반 심사라면 6개월 뒤에 나올 거절이유가 2개월 만에 나오는 거죠. 그 거절이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빠르게 거절 확정이 납니다.

빠른 심사를 받겠다고 우선심사를 신청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절이유를 받아들고 허둥지둥하다가 결국 거절이 확정되는 케이스. 저한테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우선심사는 속도를 높이는 도구입니다. 그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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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와 함께 챙겨야 할 것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출원 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면이 충분히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되어 있는지,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지. 이게 부실하면 우선심사를 받아도 거절이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실시를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 실시 행위가 나중에 침해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우선심사는 '빨리 달리는 것'인데, 달리기 전에 신발 끈을 제대로 묶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신발 끈 풀린 채로 전력 질주하다가 넘어지면, 일어서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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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디자인권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었어도, 등록이 늦어지는 사이에 시장에서 그 디자인이 희석되거나 모방품이 퍼지면 권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선심사는 바로 그 타이밍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른 심사를 받겠다고 신청만 해놓고 내용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건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이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결과도 좋습니다. 급하다는 것과 준비가 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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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디자인권 우선심사는 타인의 무단 실시, 사업화 준비, 정책 지원 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 가능하고, 통상 2~3개월 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 자료 준비와 출원 명세서 완성도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