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의변경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생긴 분이실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단어를 찾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특허를 이전해야 할 사정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데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특허명의변경, 즉 특허권 이전에 대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허명의변경, 언제 필요한가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개인 명의로 등록한 특허를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처음 창업할 때는 법인이 없으니 개인 명의로 출원을 했는데, 사업이 커지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그 특허를 법인 자산으로 이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케이스는 공동 발명자 간의 지분 정리입니다. 처음엔 함께 시작했는데, 중간에 한 명이 나가거나 지분 구조를 바꿔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특허 명의도 함께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세 번째는 매매 또는 상속입니다. 특허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사고팔 수 있고,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19년 동안 실무를 하면서 기업 M&A 과정에서 특허 이전을 처리한 경우도 꽤 많이 경험했습니다.
명의변경 절차,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 몇 장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서류 몇 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 반려가 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허명의변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허권 이전계약서와 양도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법인이 관련된 경우라면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공동 발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도 정해진 양식이 있고, 기재 방식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보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혼자 진행하다가 두세 번씩 보정을 거치는 경우를 자주 봐왔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연되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점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명의변경을 이미 진행했는데 뭔가 꼬인 분들이 오십니다.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A씨.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해 놨는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서 "법인 자산으로 특허가 이전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급하게 명의변경을 셀프로 진행했는데, 이전계약서에 대가 조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세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투자 일정이 두 달 넘게 밀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함정입니다. 특허명의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전 대가가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법인 간 거래냐 개인 간 거래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허 가치평가 없이 저가로 이전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세무적으로 낭패를 보는 케이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 법인 이전 시 세금 문제,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특허를 이전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상 이전과 무상 이전입니다.
유상 이전은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주고 특허를 사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전 금액이 시장가격에 비해 너무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법인 입장에서 손비 처리 문제가 생깁니다. 적정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상 이전은 대가 없이 넘기는 방식인데,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수증자가 되는 경우 법인세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저희 테헤란은 세무법인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특허 이전 관련 세무 처리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특허 이전만 덜렁 처리하고 세금 문제를 나중에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공동 발명자가 있는 경우, 더 복잡합니다
공동 발명자 또는 공동 특허권자가 있는 경우, 명의변경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특허법상 공유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를 거부하면, 지분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 됩니다. 처음에 함께 창업했던 공동 창업자가 회사를 나가면서 특허 지분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 또는 연구자와 기업 간에 직무발명 귀속 문제로 다투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공동발명자 간의 약정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안 됐다면, 분쟁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특허명의변경 서류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양식 자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전 대가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갔는지,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투자를 앞두고 있거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허 이전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 투자 계약이 깨지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저는 19년 동안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마무리하며
특허명의변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특허청 절차, 이전 계약서 작성, 세무 처리, 공동 발명자 동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챙겨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면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셀프로 진행하다 꼬인 상황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결국 더 빠르고, 더 저렴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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