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출원 관납료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인데, 막상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정보가 들쭉날쭉이라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관납료, 도대체 뭔가요?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크게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변리사 수수료고, 다른 하나가 바로 관납료입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국가 수수료입니다. 쉽게 말해, 변리사 비용은 대리인한테 내는 돈이고, 관납료는 정부에 내는 돈이죠.
이 둘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변리사 비용만 내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관납료는 별도로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출원할 때 내는 관납료, 얼마나 되나요?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관납료는 크게 출원료와 나중에 등록이 결정되었을 때 내는 등록료로 나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기본 출원료가 발생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일반 출원인의 경우 약 54,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청구항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청구항이 1개를 초과할 때마다 건당 약 44,000원이 추가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청구항을 10개 짜리로 쓰면, 기본료 54,000원 + 추가 9개 × 44,000원 = 약 450,000원 정도가 됩니다. 청구항 수가 많을수록 관납료도 올라가는 거죠.
솔직히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왜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허청 입장에서는 심사할 분량이 많아질수록 부담이 커지니까요. 뭐 그런 논리입니다.
중소기업·개인 발명가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발명가, 소기업, 중소기업은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출원인의 규모에 따라 관납료를 일정 비율 깎아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관납료의 60%, 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경우 70%까지 감면이 됩니다. 감면을 받으면 출원료가 크게 줄어드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감면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그냥 전액을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을 다루다 보니 이런 케이스를 꽤 많이 봤습니다.
셀프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 신청을 빠뜨리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면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챙겨드리지만, 혼자 하시다 보면 놓치기 쉬운 항목이에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납니다. 그때 내야 하는 게 등록료입니다.
등록료는 1~3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이후 4년차부터는 매년 갱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지가 가능한데, 유지하려면 매년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등록료도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항이 많을수록 등록료도 높아지는 구조라,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비용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무조건 청구항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권리 범위와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거든요.
심사청구료, 잊으시면 곤란합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출원 후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때 또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이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출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심사청구료도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료에 청구항당 추가 비용이 붙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출원만 해두고 심사청구를 깜빡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셀프로 진행하시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출원 후 3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여도, 막상 사업에 치이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경고입니다.
관납료 계산,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관납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원 유형, 청구항 수, 출원인 규모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계산기로 나오는 숫자가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여부, 출원 방식(전자 출원 여부), 우선심사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정확한 금액은 변리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관납료는 특허 진행 과정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원료만 내고 끝이 아니라, 심사청구료, 등록료, 연차 유지료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셀프 출원, 관납료는 아낄 수 있지만...
셀프로 특허출원을 하면 변리사 수수료는 아낄 수 있습니다. 관납료는 어차피 특허청에 내야 하는 거라 동일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관납료를 제대로 감면받지 못하거나, 청구항 설계가 잘못되어 심사에서 거절이 나오면 그때부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의견서, 보정서 제출에 따른 비용도 있고, 최악의 경우 재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에는 중간에 교정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19년간 하루 평균 20건씩 상담을 하면서 보아온 패턴이 있는데, 셀프 출원 후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아낀 비용보다 수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드리면,
- 관납료는 변리사 수수료와 별개로 특허청에 내는 국가 수수료다
-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순으로 발생하며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진다
- 개인·소기업·중소기업은 감면 혜택이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심사청구는 출원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놓치면 출원이 소멸된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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