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열람, 변리사가 말하는 가장 흔한 오독 사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열람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쟁사가 특허를 냈다는데, 그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제 특허가 지금 심사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남의 특허를 그냥 봐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특허열람이 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정리된 정보가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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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열람, 그게 뭔가요

한마디로,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특허 정보를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입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공개 원칙이 적용됩니다.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그 기술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특허 제도의 근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라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국내외 특허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이름, 발명의 명칭, 청구항 내용, 도면, 심사 경과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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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열람으로 뭘 알 수 있나요

여기서 잠깐 제 경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스마트폰 액세서리 관련 제품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 특허가 걸릴까봐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키프리스 자체를 모르고 계셨어요. 경쟁사 특허 내용을 직접 열람해서 청구항 범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 판단이 가능한데 말이죠.

특허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출원·등록 현황: 현재 심사 중인지, 등록이 완료됐는지, 혹은 거절됐는지
• 청구항 범위: 해당 특허가 실제로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하는지
• 심사 이력: 특허청 심사관이 어떤 거절이유를 제시했고, 출원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 패밀리 특허: 동일 발명이 해외에도 출원되어 있는지 여부

특히 청구항 범위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허 침해 여부는 등록증 한 장이 아니라, 청구항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비슷한 제품이 있던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경고장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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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 심사 진행 상황도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됩니다.

키프리스에서 출원번호나 출원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본인 특허의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접수 → 공개 → 심사청구 → 심사 중 → 등록결정 or 거절결정, 이 흐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한 경우라면 담당 변리사가 중간사건 발생 시 연락을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무소에서 출원했는데 몇 달째 연락이 없어서 불안하다며 직접 확인하러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불안감이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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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1년 6개월, 공개 전에는 열람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됩니다. 그 전까지는 출원인 본인 외에는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걸 미공개 상태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도 출원 사실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냐고요? 출원인 보호 때문입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술 내용이 너무 일찍 공개되면 출원인에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쟁사의 특허 동향을 파악하려고 할 때, 미공개 기간 중인 출원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봤는데 없던데요"라는 말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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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열람, 이렇게 활용하세요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 사건을 다뤄오면서 느끼는 건, 특허열람을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열람의 활용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내가 출원하려는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출원했다가 거절이유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비용도 시간도 낭비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입니다. 동종 업계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지, 최근 어떤 방향으로 출원을 늘리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적 리스크 파악을 넘어, 기술 개발 방향 설정에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쟁 대응 준비입니다. 경고장을 받았거나, 특허 침해 소송 가능성이 생겼을 때,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을 직접 열람해서 실제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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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열람하다 잘못 해석하면 더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프리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청구항 해석은 전문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영역입니다. 같은 청구항을 두고도 권리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침해 여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최근 상담 사례 중에, 직접 키프리스에서 경쟁사 특허를 열람한 뒤 "청구항에 우리 제품 내용이 없으니까 침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제품을 출시했다가 경고장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니, 균등론 적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구항에 글자 그대로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판단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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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특허열람은 분명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무료로 방대한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오랜 철학입니다. 당장 비용 아끼려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것, 19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