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의장특허"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살짝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장특허'라는 말, 알고 쓰시나요?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디자인등록입니다.
과거에 '의장법'이라는 법률이 있었고, 그 시절에는 "의장등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2004년에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공식 명칭이 바뀐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인터넷에 "의장특허"라는 표현이 워낙 많이 퍼져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냥 혼용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명칭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걸 특허로 오해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허와 디자인등록은 보호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특허와 디자인등록, 뭐가 다른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구조인지, 어떤 방법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원리를 독점하는 권리죠.
디자인등록은 외관을 보호합니다.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 쉽게 말해 "겉모습"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독특한 형태의 텀블러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 텀블러의 보온 기술이 새롭다면 특허 대상이고, 그 텀블러의 독특한 외형 디자인이 새롭다면 디자인등록 대상입니다. 둘 다 새롭다면? 둘 다 출원하셔야 합니다.
19년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허 받으면 디자인도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디자인등록, 언제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어도, 남이 먼저 출원하면 그 사람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상담한 고객 중에, 가방 디자인을 개발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낭패를 본 분이 있었습니다. 제품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반응을 보던 중, 경쟁업체가 유사한 디자인으로 먼저 출원을 해버린 거죠. 그분은 자기가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었지만, 공개된 디자인을 출원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자신이 공개한 디자인이라도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신규성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인이 공개한 자료 때문에 본인 출원이 거절됩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디자인출원, 해봤다가 저에게 오시는 분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셀프 디자인 출원을 시도하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패턴이 꽤 비슷합니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몇 달 뒤에 거절이유통지가 날아옵니다. 당황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에게 오시는 겁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셀프 진행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 도면 작성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6면도(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각도나 선 처리 하나가 잘못되면 거절사유가 됩니다.
- 유사 디자인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 출원 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보정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시간도, 비용도 두 배가 됩니다.
디자인등록,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이 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의 범위가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치수나 소재가 달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을 준다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원 단계에서 권리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경쟁사가 살짝만 바꿔도 침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략이 중요합니다.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권리행사가 가능한 특허가 될 수도 있고, 장식용 종이 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약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디자인등록은 처음 전략 설계가 전부라는 겁니다.
디자인등록과 특허, 같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적 혁신도 있고, 외형 디자인도 독특합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로 특허만 출원하고 디자인은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 사이에 경쟁사가 외형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특허로는 기술을 막을 수 있어도, 겉모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더 싼 카피 제품을 삽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죠.
특허와 디자인등록은 서로 다른 측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제품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탄탄한 보호막이 됩니다. 비용이 두 배가 아니라, 보호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
정리 드리면,
"의장특허"는 현재 법적으로 "디자인등록"이 정확한 명칭이고, 특허와는 보호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디자인은 공개 전 또는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원해야 하며, 처음 출원 전략이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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