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심사"라는 단어를 직접 검색하셨다면, 이미 일반 특허출원의 심사 대기 기간이 꽤 길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분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우선심사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 투자 유치를 앞둔 기업 담당자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더군요.
우선심사, 왜 갑자기 급해지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특허출원을 하실 때는 대부분 "일단 출원했으니 됐다"는 안도감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특허 등록증 있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납품 계약을 앞두고 바이어가 "지식재산권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슬금슬금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아, 빨리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반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 청구 후 등록까지 평균 18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사업 타이밍과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심사는 이 대기 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빠르면 출원 후 2~4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우선심사는 돈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요.
아닙니다. 우선심사는 특허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 특허법 및 특허청 규정 기준으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직접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 제3자가 해당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정책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발명인 경우
-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분야 등 정부가 지정한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에도 몇 가지 요건이 더 있습니다만,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직접 실시 중"이거나 "제3자가 무단 실시 중"인 경우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서, 직접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선심사 신청서에는 "우선심사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허술하면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냥 반려가 됩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분 중에, 직접 우선심사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뒤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유서를 너무 간략하게 쓰셨더군요. "현재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라고만 쓰셨는데, 특허청은 그게 해당 발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실시 중인 제품이 출원된 청구항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관련 증빙 자료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그냥 탈락입니다.
이게 러시안 룰렛처럼 운에 맡길 부분이 아닙니다. 우선심사가 반려되면 다시 일반 심사 대기열로 돌아가야 하고, 그사이 사업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후 심사가 빠르다는 게 장점만 있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빠른 심사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허 명세서가 충분히 잘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빨리 진행되면, 거절이유 통지가 일찍 나오고 대응할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일반 심사라면 18개월의 여유가 있어서 명세서 보정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우선심사를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수천 건의 출원을 관리해오면서 느낀 건데요. 우선심사는 "잘 준비된 출원"에 적용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명세서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만 높이는 건, 단추를 잘못 끼운 채 빠르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심사 상담을 할 때, 반드시 기존 명세서를 한 번 검토합니다. 출원된 청구항이 충분히 넓고 견고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선심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관납료 기준으로 우선심사 신청 비용은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경우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변리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및 사유서 준비에 드는 비용인데,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심사 신청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와 우선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타이밍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우선심사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 타이밍에 맞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신청 요건, 사유서 작성, 명세서 품질,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우선심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투자 유치나 계약 협상처럼 시간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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