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출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호받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청출원,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청출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류 몇 장 제출하면 출원번호는 나옵니다. 그거 아시나요? 출원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특허가 등록된 게 아니라는 걸.
출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발명을 검토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이 되기도 하고, 2년 가까운 시간을 날리기도 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출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특허청출원에서 실패하는 분들의 패턴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일단 출원부터 해놓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 선행기술 조사는 필수입니다.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술이라면 아무리 잘 쓴 명세서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선행기술 조사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을 이용하면 누구나 검색할 수 있지만, 검색 키워드 설정 방법, 유사 기술의 범위 판단, 외국 선행기술까지 포함한 검토 등은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마트 배송 관련 앱 서비스를 개발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니 유사한 특허가 없다고 판단하고 셀프 출원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심사관이 미국 특허를 선행기술로 제시하면서 거절이유를 통지했습니다. 그제서야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처음 명세서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보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재출원을 권유드렸고, 시간과 비용을 두 배로 쓰셨죠.
명세서가 전부입니다
특허청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명세서입니다. 특히 그 안에 포함된 청구항이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청구항이란 쉽게 말해, 내가 독점하고 싶은 기술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장입니다. 이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구항이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에 걸려서 등록이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좁으면 등록은 되지만, 경쟁사가 살짝만 비틀어도 침해를 피해갑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게 변리사의 진짜 역할입니다.
뭐 그런 거죠. 변리사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고 법적 언어로 최적화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동일한 아이디어도 청구항 구성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셀프 출원의 현실
인터넷에 특허청출원 셀프 방법을 검색하면 꽤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특허청에서도 개인 출원인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쎄요. 저는 셀프 출원을 무조건 말리지는 않습니다. 사업화 계획이 없고, 단순히 아이디어를 기록해두는 정도의 목적이라면 셀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에 활용하거나, 투자 유치에 쓰거나, 경쟁사 견제를 위한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셀프 출원의 가장 큰 함정은, 등록이 됐다고 해서 좋은 특허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잡혀서 사실상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특허가 의외로 많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등록까지 받았는데,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특허청출원 절차,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출원 → 방식심사(약 1~2개월) → 출원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 실체심사(심사청구 후 평균 10~14개월) → 거절이유통지 또는 등록결정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원만 한다고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셀프로 출원해놓고 3년이 지나도록 심사청구를 안 해서 출원이 소멸된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죠.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실체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단계가 특허 등록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출원 시기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개발했어도, 경쟁사가 먼저 출원하면 그 권리는 경쟁사에게 갑니다.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크라우드펀딩을 먼저 진행한 뒤, 특허출원을 뒤늦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공개 발표한 내용이 선행기술이 되어서 정작 본인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면, 공개 전에 출원부터 하십시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청출원은 출원번호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명세서와 청구항의 품질이 특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심사청구 기한 관리, 거절이유 대응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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