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소요기간, 3개월이냐 3년이냐 달라지는 이유

특허출원 소요기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출원 자체는 결심을 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니,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기신 거겠죠.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출원 소요기간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 일정이 있거나, 투자 유치 전에 특허 등록증을 손에 쥐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에 대한 오해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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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등록까지, 현실적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심사 기준으로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잡으셔야 합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심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 이후에도 실제 심사관이 검토를 시작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특허청의 기술 분야별 심사 대기 기간은 분야에 따라 편차가 꽤 큰데요. IT·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고, 바이오·화학 분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시간이 추가됩니다. 거절이유가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두세 번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2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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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빨리 받을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순서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무적으로 활용 빈도가 꽤 높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내외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 대비 엄청난 단축이죠.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를 간단히 정리하면,

• 출원된 발명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출원
• 공공의 이익 또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 정도입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 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그에 대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처음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 높게 준비하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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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단축하려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

이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빨리 받고 싶다"는 마음에 서두르다가 오히려 시간을 더 잡아먹은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장 흔한 패턴이 이겁니다. 빨리 출원하고 싶어서 명세서를 대충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절이유 통지 → 의견서 제출 → 재심사 → 또 거절이유 통지... 이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일반 심사보다 더 오래 걸리고 맙니다.

최근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비용을 아끼겠다며 셀프 출원을 하셨는데, 거절이유가 두 번 나왔고 결국 저에게 중간사건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1년 안에 끝날 사건이었는데, 2년 가까이 끌고 나서야 겨우 등록을 받으셨습니다.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맞습니다. 특허는 처음 단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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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

기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등록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허에서 진짜 중요한 날짜는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입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발명을 두 명이 독립적으로 개발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등록까지 2년이 걸리더라도,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었다면 빨리 출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경쟁자가 비슷한 아이디어로 먼저 출원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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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기간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제 분야는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분야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기계, 전기전자 분야는 상대적으로 심사 기간이 짧은 편이고, 화학, 바이오 분야는 조금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BM 분야는 심사관이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거절이유 통지 비율이 높습니다. 그 말은 곧, 대응을 잘 못하면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가량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분야별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기간도 단축되고 등록 가능성도 높아지는지,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 BM특허의 경우 최근 3년 등록율이 90% 이상인데, 이게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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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일반 심사 기준 1년 6개월~2년, 우선심사 활용 시 3~6개월 단축 가능.

그런데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처음 출원 단계에서 얼마나 완성도 있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다 거절이유를 반복해서 받으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등록일보다 출원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