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앱 관련 특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 개인 개발자, 기획자 분들까지. 앱을 만들었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거 특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앱특허는 아무 변리사한테나 맡기면 안 됩니다. 경험 없는 곳에 맡겼다가 시간과 돈을 날리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도 수십 명입니다.
앱특허, 도대체 뭘 보호하는 건가요
앱 자체를 특허로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앱특허는 앱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앱이 작동하는 방식과 구조, 즉 서비스 제공 방법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라는 행동을 하면, 시스템이 B를 분석하고, C라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공한다"는 흐름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BM(Business Method)특허, 소프트웨어 특허와 맞닿아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기계장치 특허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허청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새로운 기술인가, 아니면 그냥 기존 방식을 앱으로 옮긴 것뿐인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등록이 어렵다는 게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변리사가 대리를 해도 BM·소프트웨어 분야 평균 등록율은 50~60% 수준입니다. 전문가가 붙어도 절반 가까이는 거절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최근 수백 건의 앱·BM특허를 직접 처리했고, 담당한 건들의 등록율이 90% 이상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어떻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단순히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 그건 특허가 아닙니다. 전략 없이 출원한 앱특허는 100전 100패입니다. 제가 19년 동안 이 업계에서 보아온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오십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앱 개발을 거의 마무리한 스타트업 대표님이었는데, 6개월 전에 다른 사무소에서 특허출원을 이미 진행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가 왔고, 담당 변리사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 청구항이 너무 넓게 잡혀 있었습니다.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출원이 된 거였죠.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건은 보정 전략을 새로 짜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 앱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시한 상태에서 뒤늦게 특허를 생각하신 분
- 다른 곳에서 진행했다가 거절이유를 받고 막막해진 분
- 셀프로 출원했다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은 분
어찌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신지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앱특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원하는 것,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앱특허만큼은 셀프 진행을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선택이거든요.
일반 제품 특허도 셀프 진행이 쉽지 않은데, 앱특허는 청구항 작성 자체가 고도의 기술입니다. 어떤 기능을 어떤 언어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하느냐에 따라 특허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좁게 쓰면 등록은 받겠지만 경쟁사가 조금만 우회해도 침해 주장을 못 합니다.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서 거절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가 하는 일의 핵심인데, 경험 없이 이걸 맞추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앱특허는 출원 후 1년~1년 6개월 뒤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거절이유가 오면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1년이 넘는 시간을 날린 겁니다.
사업 준비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앱특허, 언제 출원해야 하나요
앱 개발이 다 끝나고 출원해도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 원칙입니다. 내가 먼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도, 남이 먼저 출원하면 그 사람 특허가 됩니다.
앱 개발 중에 아이디어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쟁자가 먼저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가 불과 며칠 차이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앱 개발이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비스 방식과 흐름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그 단계에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시점이 더 좋습니다.
앱특허, 어떤 변리사를 찾아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앱특허는 IT·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이해가 기본입니다. 기계나 화학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변리사가 앱특허를 잘 쓰기는 어렵습니다. 전공과 경험이 다르니까요.
전기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 출신 변리사 중에서, BM·소프트웨어 특허 실적이 구체적으로 있는 분을 찾으십시오. "많이 해봤다"는 말이 아니라, 등록율이 얼마인지, 어떤 분야의 앱을 주로 다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20건 상담, 월 100건 출원 관리를 직접 하다 보면 쌓이는 감각이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수백 번 마주하면서 심사관이 어떤 포인트에서 걸고 넘어지는지 몸으로 익히게 되거든요. 그 경험의 차이가 등록율 차이로 나타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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