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비용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 말고 실용신안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까지 찾아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 정도면 꽤 진지하게 준비 중이신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글은 아닙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리고 비용을 잘못 이해해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실용신안, 특허랑 뭐가 다른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실용신안은 쉽게 말해 '소발명 보호 제도'입니다. 특허가 고도의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 진입 문턱이 조금 낮고, 심사 기간도 특허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에 관한 것만 보호됩니다. 방법이나 공정,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실용신안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이디어가 방법 발명인데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권리 존속 기간도 특허(20년)와 달리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군에는 오히려 실용신안이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시죠.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입니다.
관납료 기준으로 보면, 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는 약 2만 원 초반대입니다. 심사청구료는 별도인데,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 4~8만 원 선입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도 청구항 수와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1~3년차 기준으로 보통 3~5만 원 수준입니다.
관납료만 보면 "이게 다야?" 싶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변리사 수수료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편차가 큽니다. 저렴한 곳은 20~30만 원대를 내세우는 곳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출원 수수료 기준 50~100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사건 대응비, 등록 성공 시 성공보수 등이 별도로 붙는 구조도 있고요.
그럼 저렴한 곳이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19년 동안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곳에서 진행했다가 저에게 다시 오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이 봤습니다.
싸게 진행했다가 두 배 비용 낸 사례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생활용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은 저렴한 사무소에 30만 원 대로 실용신안 출원을 맡겼다고 하셨어요. 출원은 됐는데,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가 통지됐고, 그 사무소에서는 "이건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의견서 제출 기한이 코앞이었습니다. 다행히 대응을 잘 해서 등록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명세서를 작성했다면 거절이유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처음 사무소 비용 + 저에게 지불한 중간사건 대응비를 합쳐서,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셨습니다. 시간도 6개월 이상 더 걸렸고요.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쓰는 상황.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 vs 특허, 비용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劇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관납료 기준으로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변리사 수수료도 실용신안이 조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 작성 분량 자체가 특허보다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용신안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내 아이디어에 맞는 보호 수단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방법 발명인데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보호 자체가 안 됩니다. 10년짜리 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20년이 필요한 기술인데 실용신안으로 가면 중간에 권리가 소멸됩니다. 비용 몇십만 원 아끼려다 사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라면 특허청 및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실용신안 출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납료는 물론이고 변리사 수수료까지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건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중소기업 규모라면 한 번쯤 알아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루 20건 정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지원사업을 몰라서 전액 자비로 진행하신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참 아깝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 기간 내에 출원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
19년 동안 수천 명의 고객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실용신안권 비용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비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더 큰 거죠. 비용은 그 불안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질문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명세서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분쟁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허술한 명세서는 등록은 됐는데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가 살짝만 바꿔도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몇십만 원 아끼는 것보다, 제대로 된 권리를 한 번에 받아놓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 드리면,
- 실용신안 출원 비용은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로 구성되며, 총 50~150만 원 선에서 형성
- 특허보다 저렴하지만, 보호 대상이 제한적(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므로 적합성 판단이 먼저
- 소상공인·스타트업이라면 지원사업 활용으로 비용 절감 가능
- 저렴한 수수료만 보고 선택하면 중간사건 대응 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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