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19년간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변리사님, 제 기술이 특허가 되는 분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허기술분야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출원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기술분야, 사실 생각보다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는 '기계나 장치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행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가 포괄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계, 전자, 화학, 바이오, 소프트웨어, 통신, 의료기기, 건설, 식품공학, 환경기술... 심지어 비즈니스 방법론도 기술적 구성이 뒷받침되면 특허가 됩니다. 제가 하루에 20건씩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 기술이 특허 대상이 아닐 거라고 지레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실제로 검토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포기도 실패도 없습니다. 일단 검토부터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분야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걸 모르면 낭패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한 고객 중에 식품 관련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발효 공정에 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셨는데, 이미 다른 특허사무소에서 한 차례 출원을 진행했다가 거절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화학/바이오 분야는 실험 데이터와 수치 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담당했던 변리사가 이 분야 경험이 부족했던 건지, 청구항에 구체적인 수치 범위가 빠져 있었습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처럼 특허기술분야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고, 청구항을 작성하는 전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계 분야에서 통하는 방식이 화학 분야에서는 독이 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쓰는 논리가 바이오 분야에서는 아예 먹히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변리사를 선택할 때 단순히 '특허 전문'이라는 타이틀만 볼 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의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특허기술분야, 어떻게 나뉘나요?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특허청에서는 기술분야를 어떻게 분류하나요?
특허청은 IPC(국제특허분류)라는 국제 기준을 사용합니다. 크게 A~H 섹션으로 나뉘는데, 생활용품(A), 처리조작(B), 화학야금(C), 섬유지류(D), 건축토목(E), 기계공학(F), 물리학(G), 전기전자(H) 이런 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보다 더 세분화해서 봅니다. 전기전자 안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소프트웨어 등으로 나뉘고, 각각 심사 포인트가 다릅니다.
Q. 소프트웨어나 앱 서비스도 특허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시스템 구성, 데이터 처리 흐름, 알고리즘의 구체적 동작 방식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세서에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BM특허 등록의 핵심인데, 저는 이 분야에서 90% 이상의 등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험치 차이가 결과 차이로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Q. 바이오/의약 분야는 특히 어렵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물질특허, 용도특허, 제조방법특허 등 유형도 복잡하고, 심사 기준도 엄격합니다. 특히 의약 용도 발명은 선택발명 이론이나 수치한정 발명의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 분야 경험이 없는 변리사가 진행하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를 잘못 매칭하면 생기는 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케이스입니다.
- 기계 분야 전문 변리사가 소프트웨어 특허를 맡아 진행
- 화학 분야 전문 변리사가 전기전자 특허를 담당
- 경험 없는 저년차 변리사가 바이오 특허 출원을 처리
이렇게 분야 매칭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원 자체는 됩니다. 특허청에 서류가 접수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터집니다. 거절이유가 날아오고, 그 거절이유를 극복할 논리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면 결국 등록 실패로 끝납니다. 출원 비용은 이미 지불했고, 시간은 1~2년이 흘렀고, 정작 특허는 없는 상황.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경로를 거쳐 오십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겪고 나서야 분야 전문성의 중요성을 실감하시는 거죠. 물론 저는 그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 글을 읽으신 분들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 기술, 어떤 분야로 출원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상담을 해봐야 정확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기술의 핵심이 물리적 구조나 메커니즘에 있다면 기계/장치 분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화학 반응이나 물질 조성이 핵심이라면 화학 분야로 가야 하고, 데이터 처리나 알고리즘이 핵심이라면 소프트웨어 또는 BM특허 쪽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술이 복합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IoT 기기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기술이라면, 두 분야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명세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경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19년 동안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정말 다양한 기술분야를 다뤄왔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상담 초반 몇 마디만 들어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게 연차가 쌓인다는 게 주는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특허기술분야는 단순한 분류 체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어떤 분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지고, 담당 변리사의 경험치가 달라지고, 결국 등록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고 늘 되뇌이지만, 특허만큼은 처음 한 번의 선택이 1~2년의 시간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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