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비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드는 거지?" 그리고 "혹시 너무 비싸면 어떡하지?
둘 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19년간 하루 20건 가까이 상담을 해오면서, 비용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반대로 싼 곳만 찾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출원비에 대해 솔직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특허출원비, 도대체 얼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으로, 출원 시 기본 수수료가 약 5만 6천 원 수준입니다. 청구항 개수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이 있어서 보통 10~15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사무소를 가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변리사 수수료입니다. 시장에서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같은 특허출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싼 게 비지떡인 이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 변리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비용이 낮은 곳이 무조건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년을 지내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최근에 상담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40대 대표님이셨는데, 2년 전에 특허출원을 80만 원짜리 저가 사무소에서 진행하셨습니다. 출원은 됐는데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왔고, 중간사건 대응을 하러 갔더니 추가 비용을 요구받으셨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거절 확정. 처음부터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했다면 들었을 비용의 두 배 이상을 쓰신 거죠. 뭐 그런 거죠. 아끼려다 더 쓰는 상황.
특허는 출원 자체보다 명세서의 품질이 전부입니다. 특허 명세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무기가 되는 문서입니다. 청구항 하나 잘못 쓰면 권리범위가 쪼그라들고, 그 특허는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싼 수수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담당자,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명세서, 중간사건 대응 능력 부재.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따라옵니다.
그럼 적정한 특허출원비는 얼마일까요
일반적인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수수료 기준으로 150만 원~300만 원 사이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적정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납료 10~15만 원이 추가됩니다.
바이오, 화학, 의약품 분야는 명세서 작성 난이도가 높아서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100만 원 이하를 내세우는 곳들은 어딘가 구조적으로 비용을 아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비를 아끼거나, 사무장이 처리하거나, 청구항 수를 극도로 줄이거나.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비용은 결국 담당 변리사의 경력과 명세서 품질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셀프 출원은 어떨까요
그냥 제가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도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관납료만 내면 되니까 비용은 확실히 줄어들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출원은 러시안 룰렛과 비슷합니다. 운 좋으면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등록이 된다 해도, 청구항이 너무 좁게 쓰여 있어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등록증은 받았는데 권리는 없는 상황. 이게 더 위험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나중에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을 때 특허를 들이밀어도 "권리범위 밖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 청구항 수를 조정하세요. 청구항이 많을수록 관납료도, 수수료도 올라갑니다. 핵심 청구항 위주로 전략적으로 구성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으로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각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수십만 원에서 전액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줄이는 것과 품질을 낮추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변리사 선택이 결국 비용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월 100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 상담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다른 곳에서 진행했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미 시간도 돈도 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특허는 출원 날짜가 권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잘못된 출원을 보완하려다 보면 선행 기술이 더 쌓이고 등록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9년간 BM특허 등록율 90% 이상을 유지해온 것은, 처음 명세서를 제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출원비 = 관납료(10~15만 원) + 변리사 수수료(150~300만 원 내외)이고,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변리사의 경력과 명세서 품질입니다. 싼 곳을 찾다가 두 번 세 번 진행하게 되는 것이 결국 더 비쌉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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