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알아보시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많으신데,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특허도 해야 하고 상표도 해야 한다는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꽤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허와 상표, 같은 듯 전혀 다른 것
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어떤 물건의 구조, 작동 방식, 제조 방법 같은 것들이죠. 상표는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같은 식별 표지를 보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허는 "이 기술은 내 것"이라는 권리고, 상표는 "이 이름은 내 것"이라는 권리입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둘이 묘하게 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술은 있는데 브랜드가 남의 것이 되어버리거나, 브랜드는 지켰는데 기술을 경쟁자가 베껴가는 상황. 19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허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꽤 인상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앱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었는데, 특허 등록을 꽤 잘 받아두신 분이었어요. BM특허도 있었고, 기술 특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서비스 이름으로 쓰고 있는 브랜드가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등록을 시도했는데 유사 상표에 걸려서 거절을 받은 상태였어요.
특허는 완벽하게 지켰는데, 정작 고객들이 찾아오는 이름을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3년 동안 마케팅에 쏟은 비용이 얼마인지 여쭤봤더니, 억 단위였습니다.
이름 하나 잘못 관리한 것이 이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상표만 있으면 된다는 또 다른 착각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표는 아주 꼼꼼하게 챙겼는데 기술 보호는 전혀 안 된 경우입니다. 제조업 쪽 분들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제품 이름, 로고, 포장 디자인까지 다 상표 등록을 했는데, 정작 제품의 핵심 구조나 기능은 특허를 안 받아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경쟁사가 똑같은 기능의 제품을 다른 이름으로 출시합니다. 상표권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다르니까요. 기술 특허가 있었다면 충분히 제재를 걸 수 있었을 텐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 노출되는 게 뭔가요? 기술인가요, 브랜드인가요?
기술이 먼저 알려지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그 기술이 경쟁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가 우선입니다. 반대로 브랜드 인지도를 먼저 쌓아야 하는 사업이라면, 상표 등록이 먼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둘 다 결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 하나만으로 사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특허와 상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사업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생기는 일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한 번 셀프로 시도해보신 분들입니다. 특히 상표 셀프 출원을 많이 시도하시는데, 인터넷에 성공 후기가 넘쳐나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인터넷에 후기를 남기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뿐입니다. 실패하고 거절통지 받은 분들은 조용히 변리사를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찾아오시는 거죠.
특허는 더합니다. 셀프로 출원한 특허는 권리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은 됐는데 막상 경쟁자가 조금만 비틀어서 따라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특허가 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발견했을 때의 허탈함이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허와 상표 모두 처음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전부입니다. 잘못 끼운 단추는 나중에 아무리 잘 매만져도 어긋나 있게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하다 보면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모든 지출이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표 등록을 미루다가 이미 마케팅에 수천만 원을 쓴 뒤에 브랜드를 못 쓰게 되는 상황, 특허 없이 기술을 공개했다가 경쟁사가 그대로 베껴가는 상황. 이게 진짜 비용입니다.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끼려다 더 크게 잃는 경우가 반드시 나옵니다. 러시안 룰렛처럼, 언제 걸릴지 모르는 채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술 기반 사업이라면, 공개 전에 특허 출원부터 하십시오. 공개 후에는 신규성을 잃어 특허가 어려워집니다.
- 브랜드 중심 사업이라면, 마케팅 시작 전에 상표 출원부터 하십시오. 쓰면 쓸수록 발이 묶입니다.
- 둘 다 해당된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다가 후회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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