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출원특허'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본인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이 꽤 구체적으로 잡혀 있으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다 보면, 출원과 등록이 뭐가 다른지, 출원을 했다고 끝나는 건지, 혼자 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출원과 등록,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출원했다'는 말을 '특허 받았다'와 동의어로 쓰십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등록은 그 심사를 통과해서 권리가 확정된 상태고요. 출원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출원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사업을 벌이다가 나중에 거절이 확정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이 됩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출원증을 받아 들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키웠는데, 1년쯤 뒤에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오는 거죠. 그때서야 당황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출원특허, 왜 전략이 필요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내는 행위 자체는요.
문제는 어떻게 출원하느냐입니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이란 '내가 독점하고 싶은 권리의 범위'를 문장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넓게 쓰면 심사관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좁게 쓰면 경쟁사가 살짝 비틀어서 피해가 버립니다. 이 줄타기를 잘 해야 쓸 만한 특허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월 평균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이 청구항 작성에서 갈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한데, 명세서와 청구항이 엉성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등록을 못 받는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출원, 해볼 만한 걸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 해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셀프로 출원한 분들의 등록 성공률은, 제가 경험상 보면 40% 언저리입니다.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령 등록이 됐다 해도,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잡혀 있어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가 되지 않는 껍데기 특허가 되는 거죠.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 셀프 출원의 가장 큰 문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서 막히면 답이 없습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출원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출원 중' 상태로 어느 정도의 사업 방어는 가능합니다.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통상 2~4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투자를 앞둔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있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변리사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출원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 비용을 쓰고, 1년을 기다렸다가,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아, 이미 있는 기술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직접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허만 검색하는 것과, 해외 특허·논문·공개 자료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등록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원특허,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특허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아무리 내가 먼저 발명했다 해도, 상대방이 먼저 출원하면 상대방이 특허권자가 됩니다. 억울하지만,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싶으면, 완벽하게 다듬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일단 출원을 먼저 하고 보완하는 전략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개발하고 나서 출원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유사한 특허가 등록됐다"는 분들을 꽤 만납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쉬움을 굳이 여러분이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출원특허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경험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타이밍 하나, 청구항 하나가 수년간의 사업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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