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종류, 어떤 게 내 사업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처음 특허를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변리사님, 특허에도 종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꽤 다양하게. 그리고 이걸 모르고 진행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출원을 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천 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해 왔는데, 처음 상담 때 "제 아이디어는 어떤 특허로 보호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제대로 못 하고 오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게 다 다릅니다

흔히 "특허 받았다"고 하면 전부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네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 네 가지는 보호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출원 전략도, 심사 기준도, 보호 기간도 전부 다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뭉뚱그려서 "특허"라고 부르다 보니,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채로 상담을 오십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가방을 만드셨는데, "특허 받고 싶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작 보호받고 싶은 건 그 가방의 '형태'였습니다. 기술적인 작동 원리가 아니라요. 그분에게 필요한 건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권이었던 거죠. 만약 그냥 특허로 진행했다면 등록도 어렵고, 설령 됐다 해도 정작 모방을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

특허, 뭘 보호하는 건가요

특허는 기술적 사상, 즉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새로운 물질, 장치, 방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특허의 대상입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새로울 것(신규성), 기존 기술과 명확히 다를 것(진보성), 산업에 활용 가능할 것(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특허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제법 깁니다. 그만큼 권리도 강하고, 등록 받기도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는 네 가지 중 가장 강력한 권리이지만 그만큼 심사 장벽도 높습니다. 아무 전략 없이 출원했다가 거절이유를 받고 허둥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처럼 소프트웨어 기반 아이디어는 전문 변리사가 아니면 등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특허 평균 등록율이 50~60% 수준인데, 제가 담당한 건들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 출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실용신안, 특허의 '동생' 같은 존재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기술적 창작을 보호합니다.

특허가 고난도의 기술적 발명을 보호한다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나 형상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있는 물건을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진보성 요건이 특허보다 낮아서 등록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특허의 절반입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나 프로세스 같은 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방법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다가 거절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열등하다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실용신안이 오히려 더 빠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아이디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디자인권, 생긴 것도 권리가 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눈으로 보이는 미적인 창작물이 보호 대상입니다.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특허와 같습니다.

요즘 제품 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났는데, 디자인권 등록을 미루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만든 제품 디자인을 경쟁사가 비슷하게 베껴도 권리가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특허를 받아도 디자인은 별도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권리니까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

상표권, 브랜드를 지키는 권리

상표권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표시, 즉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같은 것들을 보호합니다.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 갱신을 반복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선착순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내가 몇 년 동안 공들여 키운 브랜드 이름을, 다른 누군가가 먼저 상표 등록해버리면 내가 쓰던 이름을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뒤에야 상표 등록을 하러 왔는데, 이미 누군가 선점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때의 그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얼굴.

상표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아니 가능하면 그 전에 등록하십시오.

---

그래서 내 아이디어는 뭘로 보호받아야 할까요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 작동 원리, 기술적 방법, 시스템 → 특허 또는 실용신안
• 물건의 생긴 모양, 외관 디자인 → 디자인권
• 브랜드 이름, 로고 → 상표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딱 잘라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20건 넘는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조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길입니다.

셀프로 알아보다가 방향을 잘못 잡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한 번 출원해버리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