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학 분야에서 특허를 받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화학특허가 다른 분야 특허랑 뭐가 다르지? 그냥 변리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화학특허, 왜 유독 까다로운가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다뤄왔습니다.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바이오, 화학까지. 그중에서 화학특허는 솔직히 다른 분야와 결이 다릅니다.
기계특허나 전자특허는 구조나 작동 방식이 눈에 보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이 되고, 심사관도 그 구조를 보면서 판단하죠. 그런데 화학특허는 다릅니다. 물질 자체, 그 물질을 만드는 방법, 그 물질이 가져오는 효과.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특허가 성립합니다.
특히 효과의 입증이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었다 해도, 그 화합물이 기존 것보다 어떤 면에서 우수한지를 데이터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출원했다가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화학특허의 세 가지 유형,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화학특허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물질특허: 새로운 화합물, 조성물 자체를 권리로 잡는 것
- 제법특허: 특정 물질이나 제품을 만드는 제조 방법에 대한 권리
- 용도특허: 이미 알려진 물질이지만,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느 유형으로 출원할지를 처음부터 잘 설계해야 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진행하면, 나중에 등록이 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가 살짝만 비틀어도 침해를 피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결과입니다.
최근에 상담한 고객 중에 신소재 관련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이미 다른 곳에서 제법특허로 출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제조 방법이 이미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었고, 물질특허로 접근했다면 훨씬 강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설계가 달랐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실험 데이터 없이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
화학특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직 실험이 덜 됐는데, 일단 출원부터 해놓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화학특허는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효과의 현저성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질이 기존 기술 대비 얼마나 뛰어난지를 실험 수치로 보여줘야 하는데, 출원 당시에 이 데이터가 명세서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출원일 이후에 생성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에 반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화학특허는 출원 전에 최소한의 실험 결과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한 논문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이 물질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선행기술 조사, 화학 분야는 더 촘촘해야 합니다
화학 분야의 선행기술 조사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넓게 봐야 합니다.
기계 특허는 구조가 눈에 보이니까 유사한 선행기술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 직관적입니다. 그런데 화학은 분자 구조 하나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질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기능성 소재, 고분자 화합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출원된 특허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만 보면 안 되고, 미국 USPTO, 유럽 EPO, 일본 JPO 데이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글로벌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등록을 받고도 나중에 무효 심판에서 뒤집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러시안 룰렛 같은 거죠.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화학특허, 전공이 맞는 변리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변리사도 전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전공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학, 경영학, 물리학 전공자도 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심사 대응을 하려면 기술적인 이해가 필수입니다. 화학특허라면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화학공학 등의 배경지식이 있는 변리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변리사가 화학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의 핵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권리 범위도 엉성하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특허는 이 기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특허는 사실상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겁니다.
담당 변리사의 전공이 뭔지, 화학 분야 출원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해외 출원, 처음부터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화학특허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국내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해외 출원을 추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해외 출원을 하더라도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낭패입니다.
화학 분야는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이나 신소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내 출원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해외 전략을 같이 그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후에 "아, 해외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12개월이 지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을 저는 몇 번 봤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되더군요.
정리 드리면,
화학특허는 물질·제법·용도 중 어느 유형으로 접근할지, 실험 데이터를 출원 전에 어느 정도 확보할지, 전공이 맞는 변리사를 선임했는지, 해외 출원 전략을 처음부터 같이 설계했는지, 이 네 가지가 성패를 가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허는 받는 것보다, 제대로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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