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실용신안 존속기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특허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보호 대상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다르고, 그 차이가 사업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용신안 존속기간, 딱 10년입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런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절반이죠.
이게 단순히 숫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차이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누구나 그 기술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독점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리로 출원할지를 처음부터 잘 판단해야 합니다.
왜 존속기간이 짧은 실용신안을 선택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용신안을 선택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는 진보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심사 기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면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진보성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등록 문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있는데 특허로 등록받기 애매한 경우, 실용신안으로 우선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심사 처리 속도가 특허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빠르게 등록을 받아서 사업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 실용신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짧다는 것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10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른 뒤에 권리가 소멸되면 경쟁자들이 동일한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존속기간 기산점, 여기서 많이 실수하십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 아닌가요?
아닙니다.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기까지 보통 1~2년 정도 걸립니다. 등록이 된 시점부터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시점에서 존속기간은 1~2년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보다 짧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 벌써 권리가 끝났어요?"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19년 동안 상담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꽤 봤습니다.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특허의 경우 의약품, 농약 등 특정 분야에 한해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신안은 연장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 점을 반드시 짚어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권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용신안은 단기 전략으로는 유효하지만, 장기 보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용신안 vs 특허,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제가 19년 동안 상담하면서 정리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빠른 등록이 필요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우선 권리를 선점하고 싶다면 → 실용신안
- 장기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하고, 특허를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 특허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출원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실용신안으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면서, 특허로 장기 보호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케이스별로 검토가 필요하니,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생기는 문제들
글쎄요,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서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신안도 청구항 작성이 핵심입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경쟁사가 살짝 변형한 제품을 내놓아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실용신안을 셀프로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으셨는데, 막상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자 침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권리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이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올 뿐이죠.
존속기간이 10년밖에 안 되는 권리인데, 그 10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무리하며
실용신안 존속기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0년. 연장 불가. 실질적인 권리 행사 기간은 그보다 짧을 수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으로 출원해야 그 10년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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