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검토'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싶으신 거겠죠. 아니면, 이미 출원을 준비 중인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특허검토 단계가 전체 특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특허검토, 대체 뭘 보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검토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신규성은 말 그대로,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허청은 이미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진보성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한 수준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 변리사가 하는 작업이 바로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학술논문, 해외 특허 문헌까지 뒤져서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선행기술 조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사를 대충 하고 출원부터 진행했다가 나중에 거절통지를 받고서야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토 없이 바로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 없이 출원부터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출원해 놓으면 날짜라도 잡히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진행하시는 분들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허는 출원일 기준으로 선후를 따지기 때문에, 빠른 출원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토 없이 출원한 명세서가 나중에 거절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담하러 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었는데, 1년 전에 다른 곳에서 특허를 출원해 두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명세서를 보니, 청구항이 너무 넓게 작성되어 있어서 선행기술과 충돌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결국 거절이 나왔고, 그 거절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출원 전에 검토를 제대로 했더라면 청구 범위를 조정해서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요.
시간도, 비용도 이미 쓴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셀프 검토는 어떨까요?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봤는데 없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키프리스(KIPRIS)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특허 검색 서비스인데,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어서 직접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셀프 검토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특허 검색은 키워드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허 문서는 일반 문장과 다른 독특한 표현 방식을 씁니다. 같은 기술을 완전히 다른 단어로 표현해 놓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하루에 20건씩 상담을 하고, 월 100건씩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전문가가 봐야 보이는 선행기술이, 일반인 검색에서는 그냥 지나쳐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 문헌입니다. 국내 특허만 없다고 해서 신규성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 문헌이나 심지어 학술 논문 한 편이 신규성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 모두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특허검토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건, "이 아이디어는 특허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그대로 가면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검토를 통해 선행기술이 발견되면, 그 선행기술과 내 발명이 어디서 차별화되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을 다시 정의하고, 청구 범위를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명의 구성 자체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제가 BM특허 등록률 90% 이상을 유지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출원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거절을 예상한 상태에서 전략을 짜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출원부터 하는 것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검토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특허검토,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변리사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AI 기반의 특허 검색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AI가 선행기술을 찾아줬다고 해서, 그게 내 발명에 미치는 법적 영향까지 분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행기술이 있다는 사실과, 그 선행기술이 내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실제로 깨뜨리는지를 판단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변리사를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 분야는 기계, 화학,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분야가 나뉩니다. 내 발명 분야를 주력으로 다루는 변리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기계 분야 발명을 소프트웨어 전문 변리사에게 검토받는 건, 내과 질환을 외과 의사에게 진단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검토를 의뢰할 때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는 수준으로는 정확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하셔야 합니다.
검토 비용, 얼마나 드나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포함해서 많은 특허법인들이 1차 검토, 즉 등록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료 검토라는 말에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무료라는 말이 붙으면 검토의 깊이가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분 통화로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과, 실제로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한 뒤 구체적인 의견을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상담 시간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건수가 자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수임부터 하는 건 저의 방식이 아닙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검토는 신규성·진보성 확인이 핵심이며,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셀프 검토는 해외 문헌과 특허 특유의 표현 방식을 커버하기 어려워 위험합니다
- 검토 결과가 불리해도 포기가 아닌 전략 수정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 내 기술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변리사에게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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