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심사,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이 곧 리스크입니다.
상표 심사,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상표출원을 하면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스타트업이라면 이 기간 동안 투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가맹 계약을 맺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그 사이 동일 상표로 누군가 먼저 등록을 받아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심사 순서를 앞당겨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선심사 신청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빨리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표법 상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출원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제3자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첫 번째 요건이 가장 흔하게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즉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온라인에서 해당 브랜드명으로 판매 중인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사용 증빙 자료로는 사업자등록증, 영업 중인 웹사이트 캡처, 거래명세서, 광고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이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약 2~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 상담을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1년 넘게 열심히 키워온 브랜드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꽤 모았고, 단골 고객도 생겼죠.
그런데 상표출원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유사한 이름을 쓰는 경쟁업체가 생겨버렸습니다. 상대방은 뻔뻔하게도 비슷한 이름으로 광고를 시작했고요.
이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출원 후 8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등록은 아직 안 됐으니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결국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를 앞당겨 등록을 받았지만, 그 사이 입은 브랜드 피해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우선심사를 신청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청 자체는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나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증빙 자료의 구성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사용 증빙이 부실하면,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심사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하죠. 시간만 날린 겁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루 20건씩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달에도 몇 분씩은 이런 이유로 찾아오십니다. "우선심사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라고요.
증빙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서류를 어떤 형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심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관납료는 16만 원 수준입니다.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변리사 수수료가 추가되는데,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 때문에 우선심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랜드를 1년 가까이 더 불안하게 운영하는 리스크와 비교하면, 우선심사 비용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비용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출원 후 바로 신청하세요
우선심사는 출원과 동시에, 혹은 출원 이후에도 심사 착수 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이미 심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일반심사 대기 중에 경쟁업체가 유사 상표를 출원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하는 경우, 그때서야 부랴부랴 찾아오시는 거죠. 이미 심사가 착수된 상태라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고 늘 이야기하지만, 상표만큼은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브랜드를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로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요.
정리 드리면,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이미 브랜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심사 기간을 10개월 이상에서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브랜드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증빙 자료 구성이 핵심이니 셀프 진행보다는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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