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특허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아마도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가 뭔지, 내 아이디어에는 어느 쪽이 맞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받습니다. 19년 동안 변리사 일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특허에 대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실용신안, 특허랑 뭐가 다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실용신안은 특허의 '작은 형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하는 대상이 조금 다르고, 심사 기준이 다르고, 존속기간도 다릅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죠. 쉽게 말해, 특허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에 집중한다면, 실용신안은 "이 물건의 생김새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절반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 보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방법 발명이나 화학 물질 같은 건 보호가 안 됩니다. 반드시 물품 형태여야 합니다. 앱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죠.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쉽게 등록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글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거에는 실용신안에 무심사 등록제도가 있었습니다. 출원하면 방식심사만 통과하면 일단 등록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용신안은 쉽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무심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체심사를 거칩니다. "그냥 내면 된다"는 건 완전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만, 진보성 판단 기준이 특허보다 조금 낮다는 건 사실입니다. 특허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하는데, 실용신안은 그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기술적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등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무턱대고 "실용신안이 쉬우니까"라고 선택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실용신안을 잘못 선택했을 때 생기는 일
사실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상담을 하셨던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업체 대표님이셨는데, 인터넷에서 "실용신안은 빠르고 저렴하다"는 글을 보시고 직접 출원을 하셨습니다. 등록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경쟁업체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고, 권리행사를 하려고 보니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출원할 때 청구항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거죠. 결국 경쟁업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등록증은 있는데 쓸모가 없는 상황. 이게 얼마나 허탈한 일인지, 그 대표님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등록증 자체보다,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허와 실용신안,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제가 19년 동안 상담하면서 쌓은 기준을 솔직하게 드릴게요.
- 아이디어가 물품의 구조나 형상에 관한 것이고,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면 → 실용신안 검토
- 아이디어가 방법, 시스템, 소프트웨어, 화학물질에 관한 것이라면 → 반드시 특허
- 장기적인 사업 보호가 필요하고, 기술 수준이 높다면 → 특허
- 빠른 등록이 필요하고, 존속기간 10년으로도 충분하다면 → 실용신안 고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큰 방향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선행기술 조사 결과, 청구항 설계 전략,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하루 20건 상담을 하면서도, 같은 아이디어를 가져오신 분이 두 분이어도 추천 드리는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실용신안도 특허처럼 해외 출원이 가능한가요?
이건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는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별도 제도가 없고, 특허로만 보호가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만 실용신안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특허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국내에서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고 해외 출원을 알아보다가, "이 나라엔 실용신안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처음부터 고려하셔야 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 실용신안이냐 특허냐의 선택은 단순히 비용이나 등록 난이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 방향과 권리 활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특허청 특허로(PatentRo)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도 직접 실용신안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등록증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셀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등록증으로 실제 권리행사를 하려면, 청구항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항이 잘못 설계된 실용신안은 등록증이 있어도 경쟁업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방용품 대표님처럼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잘못 설계된 청구항으로 등록을 받으면, 나중에 무효심판에서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기간 동안 경쟁업체를 견제하지 못한 사업적 손실이 더 큽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출원,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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