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번호검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헤매십니다. 특허번호가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검색 결과를 잘못 해석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꽤 됩니다.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보를 아는 것과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허번호, 그게 정확히 뭔가요
특허번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출원번호와 등록번호입니다.
출원번호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 부여되는 번호고, 등록번호는 심사를 통과해서 최종 등록이 확정된 시점에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특허번호 10-2023-0012345"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출원번호입니다. 2023년에 출원된 건이라는 뜻이고, 아직 등록이 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10-2345678" 형태로 하이픈 뒤에 7자리 숫자가 오면 등록번호입니다. 이미 심사를 통과한 권리가 살아있는 특허라는 뜻이죠.
이 차이를 모르고 검색 결과를 보면, 등록도 안 된 출원 건을 보고 "이미 특허가 있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꽤 됩니다.
특허번호검색,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kipris.or.kr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특허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출원번호든 등록번호든 둘 다 조회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인 / 발명자 정보
- 출원일 / 등록일
- 현재 권리 상태 (등록, 소멸, 포기 등)
- 청구항 전문 및 명세서 내용
여기서 권리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연차료를 내지 않아 소멸된 특허라면, 이미 공공의 영역에 들어간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뜻이죠.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멸 여부 확인이 사업 전략을 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쟁사 특허가 소멸됐는데 그걸 모르고 불필요하게 우회 개발에 돈을 쏟아붓는 스타트업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검색 결과를 읽는 법,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특허번호를 찾아서 화면에 뜨는 정보를 보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청구항을 읽어야 합니다. 청구항이 그 특허가 실제로 보호받는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명세서 본문이 아무리 길어도, 법적 효력은 청구항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청구항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허 문서 특유의 문체가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국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특히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을 아셔야 합니다. 독립항은 그 자체로 완결된 권리 범위를 가지고, 종속항은 독립항을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경쟁사 특허를 분석할 때, 독립항의 범위가 넓으면 그만큼 우회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독립항이 좁으면 우회 설계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혼자 판단하다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루에 20건 정도 상담을 하다 보면, 스스로 특허 분석을 해보고 오셨는데 방향이 완전히 틀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안타깝죠.
경쟁사 특허번호 검색, 이렇게 활용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허번호검색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입니다.
경쟁사 이름으로 출원인 검색을 하시면, 해당 회사가 어떤 기술 분야에 얼마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결되는 인텔리전스입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경쟁사가 특정 기술에 특허를 냈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실제로 키프리스에서 확인해보니 출원은 됐지만 아직 심사 중이었고, 청구항 범위를 보니 본인 제품과는 겹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죠.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경쟁사 특허가 이미 소멸됐다고 생각하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가, 알고 보니 분할출원된 관련 특허가 살아있어서 낭패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사실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특허번호검색의 함정
검색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를 해석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케이스는 "검색해보니 비슷한 특허가 없더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입니다. 특허 검색은 키워드 하나만 바꿔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같은 기술을 놓고 다른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해보면, 처음에는 안 보이던 선행특허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하나. 특허 청구항은 일상 언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A를 포함하는 B"와 "A로 이루어진 B"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범위를 가집니다. 이걸 모르고 "비슷한 것 같은데 표현이 다르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면, 나중에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허번호검색은 정보를 얻는 출발점입니다. 그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특허번호검색으로 내 권리도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이미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해두셨다면, 주기적으로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료 납부 기한을 놓쳐서 등록 특허가 소멸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통지를 보내긴 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통지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수백만 원을 들여 등록한 특허가 연차료 몇 십만 원 때문에 소멸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키프리스에서 본인 이름이나 회사명으로 검색해서 보유 특허 목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의 문제입니다.
특허번호검색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기술이 보호받고 있는지, 어떤 기술이 이미 공공의 영역에 있는지, 경쟁사가 어느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만,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몇 십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훨씬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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