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리스(KIPRIS) 검색방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나 상표를 직접 조사해보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일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리사한테 맡기기 전에 내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된 건 아닌지, 내가 쓰려는 상표가 이미 누가 선점한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19년째 이 일을 하면서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키프리스 검색을 직접 해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색을 해보셨다는 분들 중에 제대로 해석하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검색 자체는 하셨는데,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까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키프리스가 뭔지부터
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의 약자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내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소는 www.kipris.or.kr 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검색은 가능하지만, 상세 정보나 서지사항 전체를 보려면 간단한 가입이 필요합니다.
특허 검색, 이렇게 하면 됩니다
키프리스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검색창이 바로 보입니다. 여기서 특허·실용신안 탭을 선택하면 됩니다.
검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키워드 검색: 발명의 핵심 기술 단어를 입력하는 방식. 예를 들어 "접이식 자전거 거치대"처럼 기술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 출원인 검색: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낸 특허를 찾고 싶을 때. 출원인 이름을 넣으면 해당 주체의 출원 목록이 나옵니다.
키워드 검색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색어를 너무 구체적으로 넣으면 관련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고, 너무 넓게 넣으면 수백 건이 쏟아져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핵심 기술 단어 2~3개를 AND 조건으로 묶어서 검색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각 건을 클릭하면 요약, 청구항,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그 특허의 권리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입니다. 요약만 보고 "이건 내 아이디어랑 다르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청구항까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상표 검색은 조금 다릅니다
상표 검색은 특허 검색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걸 모르고 셀프로 진행하다 낭패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키프리스에서 상표 탭을 선택하고 상표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버드"라는 상표를 쓰려는 분이 "블루버드"를 검색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아, 없네.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상표는 동일 상표뿐 아니라 유사 상표도 문제가 됩니다. "블루버드"가 없어도 "블루버즈", "블루버즈", "블루버드코리아" 같은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품류(류구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업종이 달라 보여도 유사 업종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키프리스에서 본인 상호를 검색해보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셀프 출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원 후 8개월쯤 지나 거절이유통지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식품류(30류)에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카페 업종인 43류만 확인하셨던 거죠. 결국 그분은 저한테 오셔서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두 배로 들었습니다.
검색 결과의 '법적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키프리스 검색 결과에는 각 건마다 법적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원, 공개, 등록, 소멸, 포기, 취하 등의 상태가 있는데요. 소멸이나 취하된 건은 더 이상 유효한 권리가 아닙니다. 반면 등록 상태인 건은 현재 살아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있긴 한데 소멸됐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특허의 경우 소멸된 기술이라도 선행기술로 작용해서 신규성 거절이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상표의 경우는 소멸된 건이라면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아지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니 별도 컬럼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스 검색, 직접 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선행기술이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 경쟁사가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키프리스가 훌륭한 도구입니다. 19년간 저도 매일 키프리스를 씁니다. 변리사도 쓰는 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검색 결과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같은 검색 결과를 놓고, 일반인과 저 같은 변리사가 보는 게 다릅니다. 청구항의 권리 범위 해석, 유사 여부 판단, 상품류 간의 유사 관계 판단 등은 경험 없이는 정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잘못 해석해서 "없네, 해도 되겠다"고 결론 내렸다가 나중에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심한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접 검색해서 파악하는 것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검색할 때 실무에서 쓰는 팁 몇 가지
글쎄요, 변리사가 이런 걸 공개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특허 검색 시:
키워드가 잘 안 걸릴 때는 IPC 코드(국제특허분류)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자전거 관련 기술은 B62 계열 코드로 묶입니다. 키프리스 고급 검색에서 분류코드로 필터링하면 키워드로 못 잡는 건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 시:
한글 상표만 검색하지 마시고, 영문 표기, 한자 표기, 발음이 유사한 단어까지 함께 검색해보세요. "쿨피스"를 검색할 때 "쿨피쓰", "COOLPIS" 같은 변형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나중에 더 큰 귀찮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키프리스 검색은 지식재산권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직접 검색해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맡기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공부하고 오신 분들과 이야기하면 훨씬 깊은 대화가 됩니다. 상담 시간도 짧아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를 해석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단계에서는,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한 번쯤 이야기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신중하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시작하시는 게 결국 빠른 길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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