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리스검색, 특허청 DB 조회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키프리스(KIPRIS)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키프리스가 뭔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키프리스로 검색해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다 보니, 이 두 유형이 거의 반반이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프리스를 직접 검색해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된 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

키프리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kipris.or.kr에 접속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내가 출원하려는 아이디어나 상표가 이미 누군가 등록해 놓은 것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수백만 원짜리 특허나 상표 출원을 진행했다가 거절을 받는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

상표 검색, 이렇게 하면 됩니다

키프리스에서 상표를 검색할 때는 단순히 상표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달달커피'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열려고 한다면, 검색창에 그 이름을 넣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달달커피'가 없다고 해서 바로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달달 카페', '달달한 커피', '달달코피' 같은 유사 상표들도 함께 검토해야 하거든요. 상표법에서는 동일한 상표가 없어도 유사한 상표가 있으면 거절이 됩니다.

이 유사 범위 판단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변리사들도 경험이 쌓여야 감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셀프로 키프리스 검색만 해보고 "없네, 등록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러시안 룰렛을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 글을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봤는데 없던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됩니다. 그분들께 유사 상표를 찾아 보여드리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

특허 선행기술 검색, 어떻게 활용하나요?

특허 출원 전에 키프리스에서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 필수 과정입니다.

내 아이디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을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도 돈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키프리스에서 특허를 검색할 때는 키워드 검색, IPC 분류 코드 검색, 출원인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이 가장 직관적이긴 한데, 문제는 특허 명세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반적인 언어와 다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자동으로 물을 주는 화분'을 검색하려면 '자동급수화분', '식물 급수 장치', '화분 관수 시스템' 같은 여러 표현으로 검색해봐야 합니다. 한 가지 키워드만 넣고 없다고 판단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변리사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천 건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토해온 사람과 처음 키프리스를 열어본 사람의 검색 결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

키프리스 검색 결과,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키프리스에서 검색 결과를 보셨다면,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원 상태 확인. 등록된 것인지, 출원 중인 것인지, 거절된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 중인 상태라도 나중에 등록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된 것은 권리가 없으니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권리 범위 확인. 특허라면 청구항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청구항이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게 넓게 쓰여 있는지 좁게 쓰여 있는지에 따라 내 아이디어와의 충돌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표라면 지정상품 목록을 봐야 합니다. 같은 상표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출원일 확인.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했더라도, 남이 먼저 출원했다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키프리스 검색의 기본은 갖춘 겁니다.

---

셀프 검색의 한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키프리스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무료이고,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키프리스 검색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내 아이디어나 상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키프리스에서 유사 상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셀프로 출원을 진행했다가, 6개월~1년 후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미 그 이름으로 마케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말이죠.

그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상표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사업에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변리사 비용이 아깝다고 느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비용 한 푼이 아까운 게 현실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상표 하나 제대로 등록해두는 것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보다 훨씬 저렴하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

키프리스 검색 후, 다음 단계는?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보셨다면, 그 결과를 들고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상표가 있던데 제 거랑 충돌하나요?

이런 특허가 있는데 제 아이디어랑 겹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하루 약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고, 키프리스 결과를 보고 즉각적인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차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검색은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해석과 전략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키프리스 검색이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