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증, 변리사 VS 변호사 딱 까놓고 말할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비스표등록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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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등록증, 받고 나서야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비스표등록증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쓸 때, 투자 유치 미팅을 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신청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서비스표등록증 사본 한 장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아, 이 사람은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구나. 그 무언의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서비스표등록증의 진짜 가치는,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체감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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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와 상표, 뭐가 다른 건가요?

이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표 : 물건(제품)에 붙이는 브랜드 이름을 보호
• 서비스표 : 서비스업(교육, 음식점, 컨설팅, IT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브랜드를 보호

법적으로는 상표법 제2조에서 두 개를 구분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출원 절차나 심사 기준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등록이 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서비스표등록증이고, 이 등록증이 있어야 해당 서비스업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헬스장, 학원, 음식점, 앱 서비스, 컨설팅 회사. 이런 업종을 운영하신다면 상표가 아니라 서비스표 쪽으로 출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구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제품류(30류 식품)로만 상표를 출원해 놓고, 정작 서비스업(43류 음식점업)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몇 년을 운영하다가 낭패를 보신 사례를 직접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안심했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업종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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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등록증, 어떻게 받는 건가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그러면 서비스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수가 꽤 많습니다.

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지정 서비스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거절이유통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세 가지가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그냥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봤는데 거절됐어요. 이제 어떡하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셀프 출원 자체를 무조건 말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의 분류 체계가 복잡하고, 유사 범위 판단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보니, 준비 없이 진행하면 러시안 룰렛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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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서비스표등록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등록 후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두다가 갱신 기간을 놓쳐서 권리가 소멸된 케이스, 저 19년 동안 꽤 봤습니다.

참.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몇 년을 공들여 등록받은 서비스표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시작됩니다.

서비스표등록증은 받는 것 못지않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칼럼으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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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담에서 있었던 일

얼마 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서비스 론칭한 지 2년이 지났고, 사용자도 꽤 모였는데 서비스표 등록을 아직 못 했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들어보니, "바빠서 미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서비스가 다른 업체에서 서비스표 출원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다행히 아직 등록 전이라 다퉈볼 여지가 있었지만, 만약 그 업체가 먼저 등록증까지 받았다면? 그 대표님은 2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효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바빠서 미뤘다"는 말이 얼마나 비싼 말이 될 수 있는지,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서비스표 등록은 사업 초기에, 브랜드를 확정하는 순간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착순이거든요. 특허청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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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신지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오십니다.

브랜드 이름을 오래 써왔는데 등록은 안 했다는 분, 셀프로 출원했다가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당황하신 분, 다른 업체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설마 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당장 등록이 안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서비스표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브랜드를 지키는 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