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선행기술조사"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특허 출원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신 분일 겁니다. 아니면 출원을 앞두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확인하고 싶으셨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출원을 다뤄오면서, 이 조사를 건너뛰거나 대충 넘어갔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그게 뭔데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출원하려는 기술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것'에만 부여됩니다. 이미 누군가 공개한 기술, 이미 등록된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아무리 정성껏 명세서를 써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그걸 극복 못 하면 최종 거절로 끝나죠.
그런데 출원 비용은 이미 나간 뒤입니다. 시간도, 돈도, 기대감도 전부.
선행기술조사는 그 낭비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뭐 그런 거죠.
조사 없이 출원했다가 생기는 일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식품 관련 제조 방법을 개발한 중소기업 대표님이셨는데, 특허 출원을 직접 하셨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명세서 작성법을 찾아 가며 몇 주를 공들이셨다고요. 그런데 심사 결과가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5년 전에 이미 유사한 기술이 논문으로 공개되어 있었던 거죠.
출원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더라면, 청구범위를 다르게 설계해서 등록 가능한 방향으로 출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대표님은 그 단계를 건너뛰셨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재출원 비용을 다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조사의 깊이에 따라 목적이 달라집니다
선행기술조사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많더군요.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간이 조사: 출원 전 등록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는 수준.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출원 의뢰 고객께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화 조사: 국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폭넓게 뒤져 기술의 신규성·진보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수준. 변리사가 며칠을 이 작업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특허맵 수준 조사: 경쟁사 보유 특허 현황, 기술 트렌드 분석, 회피 설계 방향까지 도출하는 수준. 연구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기업에서 활용합니다.
어느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단순히 "내 아이디어가 새로운가"를 확인하고 싶은 분과, 경쟁사 특허를 피해 개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기업의 니즈는 전혀 다르니까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조사, 왜 위험한가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게 없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판단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단순히 키워드 몇 개 넣어보는 게 아닙니다. 특허 문서에는 일상 언어와 다른 기술 용어가 쓰이고, 같은 기술이라도 청구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분류 코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특허만 보면 안 되고, 해외 특허와 논문, 학술자료까지 살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거죠. 운 좋으면 통과하지만, 아닌 경우엔 나중에 등록 무효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등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경쟁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그때 가서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실력
선행기술조사는 "등록 가능 여부 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어떻게 명세서에 녹여내느냐, 이 부분이 등록 성공률을 결정짓습니다.
저희 법인의 BM특허 등록률이 90% 이상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조사 단계에서의 꼼꼼함입니다. 출원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일단 넣어보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 선행기술조사는 비용을 아끼려고 건너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계를 제대로 거쳐야 이후의 출원 비용이 헛되지 않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끝까지 가봐야, 결국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출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변리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이디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간이 수준의 선행기술 검토를 통해 어느 방향으로 출원을 설계하는 게 좋을지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별도의 비용 없이 1차 상담 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심화 조사나 특허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억지로 권유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19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정리 드리면,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고, 셀프 조사는 생각보다 위험하며, 조사 결과를 어떻게 출원 전략에 반영하느냐가 등록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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