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이요? 그냥 특허로 하세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꽤 자주 합니다.
처음엔 실용신안을 하겠다고 오셨다가, 상담 끝에 특허로 방향을 바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실용신안등록, 도대체 뭔가요?
특허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 마주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용신안.
한마디로 정의하면, 형상이나 구조를 가진 물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특허와 비슷하지만, 보호 대상이 좀 더 좁습니다. 방법 발명, 프로세스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신청이 안 됩니다. 형태가 있는 물건, 즉 '고안'에만 해당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새로운 구조의 의자를 만들었다면 실용신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만드는 제조 방법을 보호받고 싶다면? 실용신안은 안 됩니다. 특허로 가야 해요.
이 차이를 모르고 실용신안을 출원했다가, 정작 보호받고 싶은 핵심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뒤늦게 다시 특허를 출원하려 하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신규성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참,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Q.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등록받기 쉽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2006년 10월 이전에는 실용신안에 무심사제도가 있었어요. 형식만 갖추면 실체심사 없이 등록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특허로 등록받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실용신안으로 우회하는 전략이 꽤 통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부터 그 무심사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실용신안도 특허와 똑같이 심사를 받습니다. 신규성, 진보성 모두 따져요.
40~50대 이상 분들이 실용신안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시절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 감각으로 지금도 실용신안이면 더 쉽게 등록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이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실용신안등록은 왜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유리한 점을 꼽자면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는 것 정도입니다. 특허사무소 대리비용과 특허청 관납료 모두 실용신안이 조금 낮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저희 테헤란 기준으로는 총비용 기준 수십만 원 수준의 차이입니다.
반면 실용신안의 단점은 뚜렷합니다.
- 등록 후 권리 유지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특허(20년)의 절반
- 보호 대상이 물건에 한정되어 권리 범위가 좁음
- 투자자나 거래처에 제시했을 때 "특허"보다 인식이 낮음
세 번째 이유가 생각보다 현실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법적 효력은 같더라도, 투자 유치를 준비하거나 B2B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실용신안 보유"보다 "특허 보유"가 주는 신뢰감이 다릅니다. 이건 제가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느낀 실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실용신안이 맞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실용신안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품 사이클이 짧은 아이디어, 즉 5~7년 안에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라면 굳이 20년짜리 특허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게 맞죠.
또한 형상 변경이 빈번한 소비재 분야에서 단기간 독점을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실용신안이 맞겠다"고 혼자 결론 내리고 오셨다가, 상담 후 특허로 바꾸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직접 출원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단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만, 강하게 말리고 싶습니다.
실용신안 명세서는 법률 문서입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고, 등록 후에도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좁게 써버리면 경쟁사가 살짝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침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결과예요.
19년간 명세서를 써온 저도 매 사건마다 새로운 고민을 합니다. 단 몇 주 공부해서 흉내 낼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직접 실용신안을 출원하셨는데,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작성한 탓에 등록은 됐지만 경쟁사 제품을 전혀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다시 출원해도 신규성이 없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실용신안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진행을 결정하기 전에 꼭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내 아이디어가 물건(형상/구조)인가, 아니면 방법/프로세스인가
- 이 제품이 10년 이상 시장에서 가치가 있을 것인가
- 향후 투자 유치나 기업 거래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서 '그렇다'고 나온다면, 솔직히 특허를 권해드립니다.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후 나중에 특허로 전환하거나 추가 출원하는 것은 비용도 더 들고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당소에서 한 달에 관리하는 출원 건수가 100건 내외인데, 그중 실용신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남짓입니다. 나머지 95%는 특허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현실을 말해줍니다.
실용신안등록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단계이실 겁니다. 그 아이디어, 섣불리 방향을 정하지 마시고 한 번은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출원하면 돈도 시간도 날리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구멍이 생깁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허등록번호, 변리사 VS 변호사 딱 까놓고 말할께요 (0) | 2026.04.28 |
|---|---|
| 특허신청방법, 준비서류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정리 (0) | 2026.04.27 |
| 디자인특허출원, 시제품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0) | 2026.04.27 |
| 실용신안 vs 특허, 어떤 걸 먼저 출원해야 할까요? (1) | 2026.04.27 |
| 특허등록방법, 변리사 VS 셀프 진행 뭐가 나을까? (0) | 2026.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