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특허등록번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변리사님, 특허등록번호가 있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닌가요? 그냥 제품에 번호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생각보다 많은 오해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은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허등록번호, 그게 정확히 뭔가요?
특허등록번호는 특허청이 심사를 마치고 특허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때 부여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형식은 보통 제10-XXXXXXX호 이런 식이죠.
출원번호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출원번호는 "접수했다"는 번호고, 등록번호는 "합격했다"는 번호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출원을 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번호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거절이유가 나오면 대응도 해야 하고요. 그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등록번호가 생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허등록번호를 받은 이후에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록 후 3년차부터는 매년 특허청에 유지료를 내야 하는데, 이걸 놓치는 순간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소멸된 특허는 원칙적으로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몇 달 전에 상담하신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특허등록번호를 받고 나서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연차료 관리가 누락됐고, 결국 핵심 특허가 소멸해버렸습니다. 뒤늦게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내놓는 걸 보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등록번호 조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허등록번호가 있다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특허권자가 누구인지
- 등록일과 존속기간
- 청구항의 내용(권리 범위)
- 현재 권리가 살아있는지 여부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경쟁사의 특허를 조회할 때도 반드시 현재 권리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이미 소멸된 특허라면 침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거든요. 반대로 살아있는 특허라면 조심해야 하고요.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등록번호를 제품에 표시할 때 주의할 점
특허등록번호를 받으면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고 싶으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특허권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특허 제품"이라고 표시하면 안 됩니다. 출원만 한 상태라면 "특허출원 중" 정도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번호를 표시할 때는 정확한 번호를 써야 합니다. 숫자 하나 틀리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이런 디테일이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셀프로 특허 관리하다 생기는 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등록번호를 받고 나서 스스로 관리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연차료 납부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연차료 납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특허권이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내 제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허 분쟁은 특허를 받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19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 특허등록번호를 받은 뒤 방치했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번호 하나가 사업의 무기가 됩니다
특허등록번호는 단순한 인증 도장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경쟁사 진입을 막는 방어막이 되고, 투자자에게 기술력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때로는 라이선스 수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홀히 관리하면, 비용을 들여 어렵게 받아놓은 권리가 허공에 사라집니다. 그 순간 경쟁사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셈이 되고요.
뭐 그런 거죠. 특허도 결국 관리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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