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청방법, 준비서류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정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특허 관련 상담을 직접 처리합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특허신청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결정을 거의 다 내리신 상태라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확신도 있고. 다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첫 단추를 어디서 끼워야 할지 막막한 상태인 거죠.

그 막막함,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절차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특허신청, 사실 '출원' 전이 더 중요합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 자체를 특허신청이라 부르는데요. 공식 명칭은 특허출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접수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준비 단계를 허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등록 가능성 검토: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가 판단
• 명세서 전략 수립: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 방향 결정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원부터 하는 건, 지도 없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길을 모르는 상태라고 할까요.

특히 선행기술 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본인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된 특허와 거의 동일한 경우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출원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도 돈도 다 날리게 됩니다.

---

명세서 작성, 이게 전부입니다

특허출원의 핵심 문서는 특허 명세서입니다.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청구범위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정의하는 문서죠.

이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아이디어라도 등록이 되기도 하고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등록은 됐는데 정작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가 살짝 비껴가면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무소에서 특허등록을 받으셨는데, 경쟁업체가 살짝 다른 방식으로 같은 기능을 구현해서 팔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허침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변호사에게 검토받아보니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답을 들으셨다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명세서의 청구범위가 너무 좁게 작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등록은 됐지만, 실질적인 보호는 받지 못하는 껍데기 특허가 된 거죠. 그분은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미 손쓸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

출원 후 심사, 거절이 와도 끝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출원이 접수되면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통상 출원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6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6개월 내외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출원된 특허의 90% 이상은 거절이유 통지를 받습니다.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데요. 거절이유 통지는 "당신 특허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보시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하고, 어디서 한 발 물러설지를 결정하는 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의 퀄리티가 최종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경험 없이 이 단계를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정서를 제출했다가 오히려 권리 범위를 더 좁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

셀프 진행, 솔직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특허신청은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셀프로 특허를 진행했다가 중간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부터 변리사를 통했더라면 들지 않았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글쎄요. 상표라면 셀프 진행 시 30~50% 정도의 등록 가능성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다릅니다. 관련 경험 없이 혼자 진행하면 10%의 등록율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제 솔직한 판단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출원비용에 관납료까지 쓰고 시간도 1~2년 투자했는데 거절로 끝난다면, 그 손실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를 다시 출원할 기회도 좁아지고, 경쟁사에게 내 아이디어가 공개되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

변리사를 고를 때, 이것만은 확인하십시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 고민은 어떤 변리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변리사만 11,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기술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뤄본 변리사를 찾아야 합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실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담당 변리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상담은 변리사가 하고 실제 명세서는 경력 짧은 직원이 쓰는 구조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해당 분야의 출원 경험을 물어보십시오. 기계 분야 전문 변리사에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맡기는 건, 내과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등록 성공율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진행 사례와 함께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 분야에서 90% 이상의 등록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직접 관리하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월 평균 100건 내외의 출원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특허는 등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등록된 특허가 실제로 여러분의 사업을 보호하고, 경쟁우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가 다 어긋납니다. 이건 특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죠.

19년간 수천 명의 발명가, 스타트업 대표, 중소기업 담당자들과 함께 일해오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