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석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특허를 출원하는 것과, 특허를 제대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분석,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분석의 필요성을 모르고 출원부터 덜컥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미 누군가 등록해놓은 특허와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백만 원을 쏟아부은 뒤, 거절 결정을 받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라고요.
처음부터 특허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특허분석이란, 쉽게 말해 내 아이디어 혹은 내 사업 영역에서 이미 어떤 특허들이 존재하는지, 경쟁사는 어떤 방향으로 특허를 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출원하려는 기술이 등록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출원부터 하는 건, 지도 없이 낯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허분석 없이 진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던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자체 개발한 물류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 특허출원을 진행하셨는데,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던 거죠. 약 8개월 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미 3년 전에 대기업이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청천벽력이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표님은 해당 솔루션을 이미 시장에 내놓고 영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특허출원 비용 날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침해 소송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20건 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케이스를 한 달에도 여러 번 마주치게 됩니다.
특허분석을 처음에 제대로 했다면, 기술 방향을 조금만 수정해서 충분히 등록 가능한 특허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들입니다.
특허분석, 실제로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 선행기술 조사: 내 아이디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출원 전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경쟁사가 어떤 기술 영역에 특허를 집중적으로 쌓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특허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경쟁사의 R&D 방향이 특허 출원 현황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 권리범위 분석: 이미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파악합니다. 내 사업이 그 범위 안에 걸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짚어두면, 출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그런 거죠. 특허분석은 단순한 사전 조사가 아니라, 이후 모든 특허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셀프 특허분석, 가능하기는 한가요?
글쎄요. 가능은 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같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누구나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색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일반인이 읽기에 상당히 난해합니다. 특히 청구범위라고 불리는 핵심 부분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기재됩니다. 표면적으로 내 기술과 달라 보이는 특허가, 실제로는 내 기술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잘못 판단하면 러시안 룰렛이 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침해 경고장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분석은 경험이 쌓인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를 검토하면서, 같은 기술이라도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특허분석, 언제 하는 게 맞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어제가 가장 좋았고, 오늘이 두 번째로 좋습니다.
사업 초기, 제품 개발 단계, 투자 유치 준비 시점. 어느 때든 특허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한 상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시점에는 반드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경쟁사 제품이나 기술을 자사 제품에 적용하기 전. 그리고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전.
이 세 시점을 놓치고 나서 특허분석을 하면,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품 출시 후 수년이 지난 뒤에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 전체로 번집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옷을 다 입어버린 셈이죠.
특허분석 결과, 어떻게 활용하나요?
특허분석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분석 결과를 어떻게 전략에 반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 유사 특허가 존재한다면 내 기술의 차별점을 더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공백 영역을 발견했다면, 그 영역을 선점하는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스타트업 투자 심사 과정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검토는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특허 몇 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특허들이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쟁사 대비 어떤 우위를 가지는지를 봅니다.
저도 한국발명진흥회 평가위원, 한국벤처투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기업의 특허를 검토해왔는데요. 특허분석이 제대로 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서류만 봐도 바로 드러납니다.
특허는 쌓는 것보다, 제대로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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